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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 평가 및 시사점
김기봉, 이치훈 2024-01-02
ㅁ [이슈] 중국의 3분기 GDP 대비 기업부채 규모는 16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
ㅇ 기업부채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17%p 급증하여 전체 신흥국 증가폭(2%p)를 크게 상회.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한계기업 비중도 중국은 26%로 세계 평균(17%)보다 높은 수준
ㅁ [배경] 유동성 공급이 경기부양 등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대내외 수요 부진과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까지 겹치면서 부채가 급증
ㅇ 국유기업 부채가 투자 수익률이 낮은 인프라 사업에 주로 활용되면서 적자기업 수가 전년비 약 30% 급증. 민간기업 이익도 2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채상환 여력이 축소
ㅁ [위험요인] 대부분의 기업부채가 부동산 등 일부 부문에 집중되면서 유사업종의 연쇄도산이 우려. 회사채 급증에 따른 민간투자 여력 감소와 신용리스크 확대 등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소지
ㅇ (연쇄도산 가능성) 기업부채가 부동산 등 일부 부문에 쏠리는 가운데 대출 등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우려 등으로 어려워지면서 연쇄파산을 유발할 소지
–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비중이 44%에 달하는 가운데 금년 디폴트의 80% 이상이 집중
ㅇ (은행권 파급 우려) 부실기업의 부채 급증이 중소은행의 부실채권(NPL) 증가 및 수익성 악화(3분기 은행 순이자마진 역대 최저) 등으로 연결되면서 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우려
ㅁ [시스템 불안 전이 여부] 정부대응 여력이 상당한 가운데 높은 저축률과 예금 등이 완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부채 누증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편
ㅇ 중국 기업들의 GDP 대비 예금 규모가 84%로 미국(15%)을 크게 상회한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기업과 은행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에 나서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
ㅁ [평가 및 시사점] 중국의 기업부채 리스크는 통제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나 성장-부채-고용 간 충돌 등으로 기업 구조개혁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장기화될 가능성
ㅇ 높은 기업부채가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투자효율성이 과거(`01년)의 절반으로 낮아지고 기업 수익성도 글로벌 기업의 60%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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