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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경쟁과 아세안 중심성 약화: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최원기 2024-01-03
1. 서론
2. 아세안 중심성: 개념과 아세안의 역할
3. 아세안 중심성 약화의 전략적 함의
4. 정책적 고려사항
아세안은 일련의 아세안 주도의 다자협의체(ASEAN-led multilateral arrangements)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프로세스를 주도해왔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의 대외전략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아세안 주도 프로세스에 대한 존중을 보이지 않는 등 아세안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면서, 역내질서 구축과정에서 아세안의 주변화 경향은 강화되고 있고, ‘아세안 중심성’ 현상은 현저히 약화되어 왔음. 아세안 중심성 개념은 2000년대 초기 아세안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시기 아세안이 수행했던 지역협력 프로세스에서의 주도적 역할(ASEAN in the driver’s seat) 회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미중 양 강대국이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략환경에서는 아세안이 과거와 같이 지역협력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아세안 중심성의 회복’이라는 아세안의 열망은 아세안의 희망적 사고에 불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연합체로서 아세안이 현재와 같은 기능 부전과 내부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연합기구로서 작동할 수 있다면, 이는 동남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함.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연합체로서 아세안의 내구성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아세안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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