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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간 반도체 경쟁의 전략적 의미와 전망
최진백 2024-01-03
1. 시작하며
2. 전략적 경쟁 아래 미중의 반도체 역량 강화 노력
3. 반도체 산업의 수평적 국제 분업구조 재구성의 국제정치
4. 전망과 대응
<요약>
〇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서 AI 중심의 기술 패권을 누가 획득하느냐가 결정적 요인으로 부각 된 가운데 AI의 능력은 궁극적으로 첨단 반도체 확보 여부에 달려 있기에 미중 간 기술 패권의 향배는 반도체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임.
〇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을 위해 중국은 혁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위 ‘신형거국체제(新型擧國體制)’를 제시함. 중국은 2014년 “국가 직접회로 산업발전 추진요강”을 발표하였고, 2025년까지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여 10% 수준의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실현되기 어려워 보임.
○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산업 전반에 걸쳐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에 집중하면서 제조 부문에서의 비중이 낮아짐. 이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해 넓게 확장된 국제적·수평적 분업구조에 미국 역시 참여한 결과임.
○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음. 자신의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제작된 반도체의 경우 자신의 허락을 받아야 중국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국이 인수 합병을 통해 반도체 기술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못하게 하였음. 그리고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진입을 막아 중국의 반도체 능력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함.
-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작 능력을 결정적으로 막게 될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의 성패는 그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과연 중국 시장의 사업 기회를 접고 미국과 협력하느냐에 달림.
-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독자적 산업정책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반도체 주요 동맹들과 대중국 대응의 연대를 구성하고자 함.
- 이는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배타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큰 첨단 반도체 생산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존 국제적, 수평적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프렌드/얼라이 쇼어링(Friend/Ally Shoring)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함.
○ 반도체는 분명 전략적 기술로 부상하여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한 국가가 반도체 산업 전체를 자국내에서 내재화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임. 이에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기 위해 동맹과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집단적 탄력성(Collective Resilience)을 육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도체 산업의 국제 공급망 구성에서 미국과 그 동맹들을 중심으로 긴밀한 공급망이 구성된 한 축에 비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자신만의 자체 공급망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임.
- 미국이 동맹을 중심으로 이같이 긴밀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경제 사안이 아닌 안보적 맥락이 함께 작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 의식을 공유하면서 공동대처하고자 하는 동맹의 경제안보 차원이 새롭게 부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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