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2024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김지선, 유다형 2024-01-16
▣ 애국주의교육법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中华人民共和 国爱国主义教育法)」은 매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국가와 사회 각 방면에 다양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을 규정함.
▣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 규정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에 관한 규정(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은 중국 최초로 규정된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를 위한 포괄적 입법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함.
- 새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심판 접수범위를 행정처분, 행정강제 등 외에 행정협의, 산업재해 인정 등 5가지 상황을 확대하여 포함
▣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2023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2023년) (国家基本医疗保险、工伤保险和生育保险药品目录(2023年)」이 시행됨.
- 이번 조치로 105종의 독점 약품, 21종의 비독점 약품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인 126종 신약이 의료보험에 편입되어 항종양, 희귀질환, 만성질환, 항바이러스 등을 앓고 있는 환우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임.
▣ 해양 환경 보호법 시행
새로 개정된 「해양 환경 보호법(海洋环境保护法)」은 해양 생태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춰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됨.
- 정부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목표 책임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이 시행되며 해양 하천 관리 강화, 해양 하천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정 추진 등이 포함됨.
▣ 밀폐공간 작업 안전 규정 발효
「제조 및 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工贸企业有限空间作业安全规定)」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감독보호제를 실시하며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책임 감독하게 됨.
▣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에 관한 행정조치 시행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 방법(特殊医学用途配方食品注册管理办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희귀질환, 임상이 시급하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규 카테고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우선심사 및 승인 절차를 수립함.
- 제품 라벨에 제품 영양소 및 기타 성분 표시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동을 방지함.
<출처: “2024年1月1日起 这些新规将影响你我生活” 央视新闻客户端. 2023. 12. 31.>
| 이전글 | 2024년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와 양안 관계에 대한 함의 | 2024-01-16 |
|---|---|---|
| 다음글 | The Substitution Effect of US-China Trade War on Taiwanese Trade | 2024-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