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중 경제안보검토위, 수출통제 및 투자심사 검토
임정현 2024-01-17
□ 주요내용
ㅇ 수출통제 집행 개선을 위해 CCL과 USML을 통합한 단일 수출허가 시스템의 구축을 권고
ㅇ 美 GAO가 최근 부과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효과에 대한 평가를 180일 이내에 추진하도록 권고
ㅇ 美 기술·경제 경쟁력에 위협이 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사 권한을 CFIUS에 위임할 것을 권고
□ 결론 및 시사점
ㅇ 위원회는 수출통제 집행 절차 개선 및 영향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미-중 간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민군융합 전략이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고 언급
- 이에 따라,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와 같이 수출통제에서도 더 강력한 對중국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이전글 | 중국공산당 해외통일전선의 전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2024-01-17 |
|---|---|---|
| 다음글 | 2024년 대만 총통선거의 결과와 양안 관계에 대한 함의 | 2024-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