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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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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관계연구실 지역연구센터 2024-01-24

대만 선거는 인태지역의 안보 변화와 11월 미국 대선으로 이어지는 국제정세 변화를 추동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미국은 라이칭더의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대만 선거 결과를 불만족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선거 결과가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안 간 대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대만의 선거 결과는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의 대만 압박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만 문제의 유동성 증가로 안보·경제적으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올해 세계 도처의 선거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를 추동하는 계기로 작동 및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만 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첫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안보·경제 압박 조치에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중 간 갈등이 한반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셋째, 대만과 관계 강화를 통해 한·대만 관계를 한 단계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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