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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新회사법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2024-02-27
중국의 新회사법
- 2023년 12월 29일, 제14기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2023년 개정)> 개정법이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회사법>은 1993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9년, 2004년, 2005년, 2013년, 2018년 5차례에 걸쳐 수정을 진행, 금번 발표한 신규 <회사법>은 제6차 개정법임
- 특히, 2005년에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회사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립했고, 2023년은 2005년 이후 두 번째로 해당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고 평가받음
- 금번 회사법 개정은 2018년에 중국의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2019년부터 정식 수정작업이 시작되면서 5년 동안 총 3회 의견수렴, 4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를 통과하였음
- 개정법은 총 15장 266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기존 법규 대비 16개 조항을 삭제, 228개 조항을 추가 및 수정함
*상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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