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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한 IRA 우회전략과 시사점
김현수 2024-02-28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체인은 점점 더 지역화 및 현지화
2022년 8월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최종 통과
-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전세계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중국 기업들은 IRA 상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면서 한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
- 중국 배터리 기업(GEM, Ronbay, Huayou, CNGR)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상 몇몇 불명확한 내용 사실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진출로의 우회전략
2023년 12월 미국 IRA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 발표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
- 2025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 이들 국가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기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한국의 공급망 자립화로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 한국 배터리의 핵심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필요
- IRA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목 차>
1. 미국 IRA 주요 추진 내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현황
3. 한국 진출을 통한 중국의 IRA 우회전략 현황
4. 전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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