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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우려
장효미 2024-03-12
요약
□ 중국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부문 규제 강화,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 부동산시장 침체는 부동산 개발기업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 금융 부문 등으로 파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우려가 확산
□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통화정책 또한 완화
□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며 2024년에도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부문 규제 강화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
— 중국 정부는 ‘3대 레드라인(2020년 8월)’ 및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 제도(2020년 12월)’ 도입 등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부동산 부문의 관리감독을 강화1)
・(3대 레드라인) 부동산 개발기업은 1) 자산부채비율 70% 이하, 2) 순부채비율 100% 이하, 3)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 100% 이상의 3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위반 개수에 따라 신규 차입을 차등 규제
・(부동산 대출 집중 관리 제도) 은행의 총 대출 중 부동산 부문 대출 비중과 개인주택대출 비중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여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
—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잇달아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며 시장이 위축
・2021년 9월 헝다그룹 디폴트 가능성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거래 급감의 트리거로 작용하였으며, 이후 수낙 차이나, 컨트리가든 등 여타 주요 대형 부동산 개발기업들 또한 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지며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불안감이 연쇄적으로 확산2)
—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중국 부동산경기지수는 2023년 12월 기준 93.36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며, 2022년 1월부터 24개월 연속 100을 하회
・중국 부동산경기지수는 부동산 업황을 대표하는 지수로 100을 상회하면 부동산경기 호전, 하회하면 부동산경기 둔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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