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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전보희, 박소영 2024-03-12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2024년 전망
Ⅲ. 2024년 중국의 경제·산업정책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은 지난 1~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4년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 31개 성시중 18개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16개 지역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2024년 중국경제가 코로나19 기저효과 소멸로 4%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연구기관들은 4%대 후반에서 5%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치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급증, 디플레이션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5.0% 내외’(지방정부 평균 5.4%) 성장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이다. 2023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 및 2024년 시진핑 주석의 신년사에서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온중구진, 穩中求進),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이진촉온, 以進促穩), 먼저 새로운 것을 확립한 후 낡은 것을 타파(선립후파, 先立後破)’가 등장했다. 2023년 정책기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 추구(온자당두 온중구진, 穩字當頭 穩中求進)’에 비하면, 금년에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경제 운영이 예상된다. 이에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성장 중심의 경기부양책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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