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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4년 중국 지방양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한나, 박진희, 최지원 2024-03-13
▶ 2024년 1월, 중국 31개 지역(省)에서 양회(两会)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2023년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
- 발전 수준이 낮은 서부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6.1~9.5%)을 달성했으며, 31개 지역 중 16개 지역이 2023년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2024년 지역별 목표성장률은 5~6%이며, 주요 지역의 목표치를 고려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5% 정도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각 지방정부는 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소비 잠재력 증진과 유효 투자를 통한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취업난과 지방정부 부채 등 리스크를 관리할 계획
-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개발을 위해 각 지역마다 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지역 특색에 따른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미래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함.
-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구매촉진 조치 시행과 신소비 육성으로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기술 관련 투자와 인프라·‘3대 공공건설’ 투자를 시행하여 내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취업난, 지방정부 부채 누증, 부동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 고용 확대,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사전 관리 및 LGFV 구조조정 강화, △ 분양 주택 관리 및 민영 부동산 개발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강조함.
▶ 2024년 중국의 지방정부는 성장을 중시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하면서, 혁신을 통한 기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춘 전략산업 및 미래산업 발전정책을 적극 추진할 전망
- 대다수 지역에서 인공지능, 우주·항공, 배터리 등 첨단·신기술이 적용된 미래산업 육성과 산업망·공급망 확보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관련 후속정책 및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지역의 소비 확대에 따라 디지털·녹색·헬스·문화오락·관광 등 새롭게 소비를 창출하려는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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