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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경제전쟁과 한국의 선택 시리즈] ①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의 균형: 미중경제전쟁의 경우
손열 2024-03-20
Ⅰ. 들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 상태로 돌입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분출하고 있다. 21세기 들면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지속적 확대는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던 반면, 미중 전략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상호의존의 축소나 절단,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 대해 관세 장벽을 높이고 투자를 제한하며 주요 기술의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 그 여파는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제3국들에도 몰아치고 있으며 지구촌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미중 양대국간에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안보 경쟁은 양립할 수 있는가? 경제적 상호의존은 어떻게, 어느 정도 안보 갈등을 야기하는가? 경제와 안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그 국제적, 국내적 기반은 무엇인가? 경제-안보 연계의 강도와 방향은 변화하는 것인가? 미중의 경우 향후 변화의 방향은 디커플링 쪽인가?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은 양대 교역국이고 초국적 공급망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인 동시에 안보적으로 사활적인 대국이다. 따라서 양국간 전략 경쟁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 한국에 주는 경제적, 전략적 딜레마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미 한국은 2010년대 미중 전략경쟁이 점증하는 속에서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교섭 참가 요청에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임했고,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참가 요청에 미국의 반대를 우려하여 마지막 단계까지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며, 미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수해야 했다(Sohn 2019). 최근 전략산업부문에서 중국 의존도 저하를 꾀하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실시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감축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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