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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조은교, 박소희 2024-04-03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로 제시되면서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
- 급진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될 전망
2024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 가속화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병행 추진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
-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수립 필요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해외투자 확대가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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