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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시사점
김기봉, 이치훈 2024-04-17
ㅁ [이슈]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AI, 반도체 등 주요 차세대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분쟁 양상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
ㅁ [반도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노골화·제도화되는 가운데, 중국도 최근 각광받는 3세대ㆍAI 반도체 개발 등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는데 국가역량을 집중할 전망
ㅇ (미국의 견제) 미국은 이미 오바마 때부터 대중 첨단제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우위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에게 반도체 장비 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까지 금지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
– 다만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여 중국의 완전한 배제는 불가능
ㅇ (중국의 취약점과 대응) 부족한 R&D, 낮은 자급률(17%) 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클러스터ㆍ인재 육성은 물론 기존 반도체와 차별화되는 3세대·AI 반도체 개발에 박차
– 3세대 반도체는 구형 웨이퍼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미사일 등 군사용으로 활용이 가능
ㅁ [AI, 차세대 배터리] AI 부문에서는 미국이 다소 우세하나 중국이 빠르게 추격 중인 상황. 반면 배터리 부문은 중국이 강한 우위를 점유하고 관련 글로벌 공급망도 장악
ㅇ (AI) AI 관련 30개 항목 중 데이터 등 양적으로는 중국이 우세하나 연구 등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종합점수가 45점으로 중국(32점)을 상회(ITIF)
– 다만 G2 첨단경쟁과 산업보호정책 등이 과열되면서 분야별 우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상존
ㅇ (배터리) 중국의 배터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인 가운데 가격과 생산성도 한국과 일본의 90%를 상회. 특히 안정성이 높은 인산철 배터리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확고한 선두국 지위를 차지
ㅁ [시사점] 미국의 중국 반도체 및 AI 산업의 원천 봉쇄는 불가능. 우리나라는 초격차 기술을 통한 대중국 비교우위 확보가 요구. 또한 미중 간 균형있는 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기술연대 뿐 아니라 중국시장 공략 등 양면적 실리 확보가 긴요
ㅇ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바텀-업 협력 등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외자기업 이탈로 인한 틈새시장 등 중국 반도체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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