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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최지원, 양평섭 2024-05-08
▶ 2023년도 한국의 대중국 신규 투자는 반도체 분야 투자 급감으로 전년대비 78.1% 감소한 18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함.
- 2018~22년 대중국 투자 중 반도체 투자 비중이 39.8%로 대중국 투자 확대를 주도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56억 7,100만 달러)대비 99.8% 급감한 1,100만 달러에 그침.
▶ 최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둔화는 △ 반도체 투자효과 소멸, △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해외투자 지역 전환, △ 전반적인 해외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함.
- 미·중 갈등으로 대중 투자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22년 반도체 분야의 사전 대비적 투자가 증가했으나,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 IRA 등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 규제가 한국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반도체 분야의 대중국 투자가 일단락됨.
-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외국인투자 기업 혜택 축소 등 외국인의 투자여건 악화로 해외 진출 지역으로서 중국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 기업은 중국 이외의 지역과 국가로 투자 지역을 전환하고 있음.
- 한국의 해외투자는 2014~22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 급감하면서 대중국 투자도 동반 위축됨.
▶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한국 제조기업의 해외 가공·생산 기지였으나, 2013년 이후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거점은 ASEAN, 미국, 중남미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12년 40.9%였으나, 2013~17년 33.7%, 2018~23년 26.7%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ASEAN(섬유, 통신장비, 의류, AV 기기), 미국(전자기기, 배터리, 반도체), 중남미(자동차, 가전) 등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임.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 및 재중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대중국 투자 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제3국 이전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대중 투자 둔화가 재중 한국기업의 대한국 수입 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소재와 부품 기업의 탈중국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공급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첨단 분야 및 공급망 핵심 업종기업의 U-turn 및 P-turn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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