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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표준화 작업,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질적 인프라 구축에 방점
박소희 2024-05-13
2024년 3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비롯한 18개 부처가 ‘2024~2025년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 행동계획’((2024-2025年), 이하 ‘행동계획’)을 공포하였다. 2021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은 2022년 7월 ‘국가 표준화 발전 요강 행동계획’으로 구체화 되어 2023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이번에 수립된 2024~2025년 행동계획은 제14차 5개년 규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동 행동계획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다음의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2025년 중국이 추진할 표준화 작업의 우선 과제는 표준화와 과학기술 혁신 간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적 회로, 반도체 소재, 생명공학, AI, 스마트커넥티드카, 6G와 블록체인 등을 핵심 분야로 지정하여 기술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성과의 표준화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표준화와 과학기술 혁신의 상호발전 촉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 중점 과제로는 현대화 산업의 표준화 수 준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핵심 기초 부품 범용 기술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여 산업 기초 표준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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