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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중 기후 목표 전망: 미 대선 후보 공약과 중국 양회 결과를 중심으로
변지영 2024-05-14
2024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탄소 목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다가올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고 어느 정당이 하원과 상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느냐에 따라 향후 미국의 기후 정책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역시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우선순위의 조정이 “쌍탄소전략(dual carbon strategy)”으로 대표되는 중국 기후 목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후정책분석 전문매체인 Carbon Brief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분석을 제시했다.
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계획에 비해 40억톤(4GtCO2e)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와 일본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규모이자, 지난 5년간 전 세계가 청정기술 도입으로 얻은 절감 효과의 두 배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9,00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포함,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대책 패키지를 수행하며 미국의 배출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바이든의 정책을 철회하고자 하는 열망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그의 재선으로 현재의 기후 정책들이 실제 폐지될 경우 미국의 2030년 감축량은 2005년 대비 28%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미국이 약속한 기후 목표(2030년까지 2005년 대비 42%) 달성이 어려워지며,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C 이하로 유지하려는 글로벌 기후 목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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