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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ADB MRIO를 중심으로
김나율 2024-05-14
목차
I. 연구배경
II.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동향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2. 미국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3. 제재 이후 미국 수입시장의 변화
4. 소결
III.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1. 베트남 우회수출 추이
2. 멕시코 우회수출 추이
IV. 결론 및 시사점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 이래로, 양국의 상호 견제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대상 고율 관세,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를 통한 중국 기업 제재뿐 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FIRRMA),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FDPR)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다. 중국 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품목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6.9%에서 2023년 9.4%로 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품목에 대한 대멕시코 수입 비중은 2023년 17.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을 역전하였다. 2023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2017년 대비 104% 증가하여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베트남과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을 경유하여 대미국 우회수출을 지속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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