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

김성배, 이성훈 2024-05-28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개최는 단순히 중단되었던 회담의 재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최근 국제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매우 다양한 전략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역내에서 진영간 대립을 완화하고 우리 외교의 전략적 입지를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러북 또는 중러북 밀착에 대한 전략적 견제의 의미가 있다. 셋째,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넷째, 이번 3국 정상회담은 형식상 소다자 회담이지만 한중 양자관계의 정상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다섯째, 미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평화·안보, 경제·통상, 지속가능개발, 보건 및 고령화, 과학기술 협력, 사회문화 교류, 3국 협력의 제도화 등 7개 분야 정도로 망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일중 3국의 북한 비핵화 촉구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내고 한일중 FTA 체결 일정을 제시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은 개최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만 회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3국 협력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경성 이슈보다는 연성 이슈에 부각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주요 의제에서 이견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스마트한 외교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위 중러북 밀착에서 최대한 중국을 이격시키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3자 회담을 한중관계 정상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