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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주원 2024-05-29
[현안과 과제 24-04호]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 개요
수출이 전체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한국 경제에 있어 수출 경기의 회복은 중요하다. 다행히 최근 수출 경기가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나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의 수출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하반기 수출 경기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 첫째,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을 들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에서 이후(2022~29년) 3.2%로 하락하는 추세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수출 증가 속도를 코로나 이전의 높은 수준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수출 경기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최근 세계 경제 전반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GVC의 비중이 축소되고 DVC 비중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의 교역 탄성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셋째, 핵심 수출 시장인 G2의 불확실성이 지속 중이다. 우리 수출의 약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경제의 방향성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민간에서는 미국 경제의 활력 약화와 중국 경제의 회복력 미약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넷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국제유가나 국제원자재가의 랠리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역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으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우리의 직접적인 대중 수출 위축과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 교역 침체를 경유한 간접적 수출 경기 둔화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 경기가 리스크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회복 강도의 강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포퓰리즘 확산이 가져올 시장의 규제 강도 변화와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셋째,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내수 부문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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