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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기도의 국제협력 기본전략 연구
이성우, 박정지, 신철희 2024-06-04
무역분쟁에서 첨단기술분야로 확대되는 미중전략경쟁과 기후변화와 팬데믹과 같은 초국경성 위기의 출현은 21세기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제질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국제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함께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신흥안보위기의 등장, 국가가 아닌 새로운 국제정치 행위자의 등장과 같은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민선8기가 추진해야 하는 외교전략을 모색하였다.
지방정부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2장은 이론의 틀을 논의하는 장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국제교류를 이론적으로 지방외교와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지방외교의 목적, 정책의 범주, 그리고 사무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외교의 패러다임으로 공공외교, 통상외교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제시했다. 지방외교는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사이의 교류를 통한 국제평화에 대한 기여와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해증진이 핵심 가치이다. 지방외교의 성공 사례로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방외교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5장까지는 한국과 경기도에 외교적 의미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에 해당하는 미국, 중국, 일본과 경기도의 국제협력 사례를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의 미국과 경기도의 외교전략의 핵심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의미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넘어 새로운 전략을 통해 미중전략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판을 마련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미국의 주요 주정부 사이의 첨단기술, 신재생 에너지, 항공우주산업,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분야에서 양자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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