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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정형곤, 허재철, 이보람, 김영선, 손원주 2024-06-05
▶ 2024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그리고 중국의 리창(李强) 총리가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함.
- 3국 정상은 ①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한 3국 협력의 제도화, ②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사업의 적극 발굴 및 이행, ③ ‘한·일·중+X 협력’을 통한 3국 협력의 혜택 확장이라는 세 가지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 3국 정상은 회의 기간 3자 정상회의와 별도로 각각 한·일 및 한·중, 일·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자 사이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 한·일·중 3국이 지정학적 역학 구도 및 각국의 전략적 의도 등에 따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중단된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제8차 회담에서 합의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 대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회담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짐.
- 미·중 전략경쟁 구조와 한·일·중 각국의 외교정책 등에 근본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향후 3국 협력의 ‘획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 한·일·중 3국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CEP과 같은 다자협력체를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일·중 3국을 비롯한 RCEP 회원국 간에는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한·일·중 FTA의 적극적 추진은 RCEP의 기능을 더욱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3국은 FTA 체결을 통해 RCEP 내에서 구심점의 역할을 해야 함.
▶ 한·일·중 FTA가 3국 모두의 경제성장과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협상이 성사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한·일·중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 2단계 협상 역시 경제안보 측면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산업정책 강화, 불공정 경쟁 심화 등 현 상황을 고려하며 협상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경쟁과 시장 교란에 대한 규제 프레임 마련과 함께 무역의 투명성,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감시도 필요함.
-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 보장, 제품의 안전 및 환경표준 등에서 3국 협력과 상호 신뢰 증진이 필요함.
▶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사무국(TCS)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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