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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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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유현정 2024-06-05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65분에 걸쳐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과거 수년간 인식의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한중 양국이 제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과연 무엇이 양국의 정상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도록 유인하였을까? 그 결과 도출된 정상간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양국에게 어떠한 과제를 남겼는가? 현재 동북아시아는 중국의 경제침체와 미중 진영화 심화, 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동북아 정세아래 이번 정상회담이 추진된 배경에는 △동북아의 진영화 완화의 필요성 △공급망 안정, 무역과 투자 활성화 등 경제협력의 필요성 △미대선에 따른에 따른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 등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정상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재정비와 새로운 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대만이슈 등 서로에게 민감한 주제는 가급적 회피했으며, 새로운 협력분야를 제시하기보다는 소통확대와 경제협력 등 기존에 논의되었던 공동관심사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동북아 최대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한 3국간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중국간 이견으로 인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공동선언문에 담아내지 못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소통과 인적교류, 경제와 통상 등 비정치 영역에서는 협력의 공간을 찾는데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치영역에서는 각국의 전략적 이익과 입장의 차이를 재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한중간 관계개선을 위해 양국에게 많은 과제가 주어졌다. 첫째, 양국 정상간 합의된 소통채널과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역내·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흔들림없이 정상화·정례화가 지속되도록 양국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의 성과는 양국간 신뢰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협력사업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측의 전향적 입장변화가 필요하다. 체제 안정이라는 이유로 주변국에게 핵위협을 감행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견해차를 좁혀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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