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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국 관세법
베이징 지부 2024-06-19
- <관세법>이 상위법으로 관세 관련 근거법으로 적용
- 관세납부 행위자 확대
- <관세법> 및 <세관법> 모두 행청처벌의 기준법으로 적용
- 대등원칙을 신규 규정하여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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