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510GW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

이 증가세는 ’23년 신규 태양광 설비를 217GW 대폭 확대한 중국에 의해 견인 (중국이 신규 설치한 태양광

설비용량은 ’22년 87GW에서 ’23년 217GW로 대폭 증가. ’23년 EU와 미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설치는 각각 56GW,

33GW) (한편, ’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용량은 총 144GW며 이중 태양광은 23GW, 전력통계정보시스템)

ㅇ 중국은 15년 전만 해도 태양광 설비용량이 1GW 미만에 불과했으나 정부 주도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빠르게 변모 중이며, 글로벌 태양광 제조부문 공급망 전 주기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악해 세계시장에서 태양광 패널 과잉공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을 주도

ㅇ 청정에너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은 빠른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나,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 확대 리스크와 자국 태양광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딜레마가 존재

ㅇ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의 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산 패널의

우회로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바탕으로 자국 내 태양광 공급망을

재건하는 한편, 태양광 모듈 수입처를 인도, 멕시코 등 동맹국, 인접국 위주로 다각화 모색

ㅇ 그러나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가격 경쟁력,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향후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태양광 공급망 장악은 지속될 전망

ㅇ 한편, 중국 내에서도 태양광 제품의 과잉공급과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중국 내 태양광산업의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확대

ㅇ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중국산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소수의 플레이어 중 하나로, IRA 혜택을

바탕으로 미국의 태양광 공급망 재건 노력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

ㅇ 향후 중국의 태양광 웨이퍼 기술 등 기술 수출규제 동향,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집행 강화 동향, EU의 넷제로산업법(NZIA), 공급망실사 지침 및 역외보조금 규정 등 관련된 우리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 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