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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우리 외교에의 시사점
이재원 2024-07-23
■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균형적인 구조가 유지‧심화되면 지정학적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
ㅇ 불균형적인 공급망 구조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아닌 안보적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관련국은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일단 지정학적 위협을 인식하는 경향 존재
■ 단기적으로 공급망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다대
■ 우리는 다자 및 양자적 노력을 병행하면서 MSP의장국 역할을 활용하고 협력 의지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방안 추진
ㅇ 공급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행보에도 예의를 주시
ㅇ 또한 공동의 목표 아래 민관협력을 추진하면서 취약성을 파악하고 인센티브 및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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