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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최근 중국 소형은행의 대내외 정책 리스크 점검
이상원,황원정 2024-07-30
ㅁ [이슈] 중국 소형은행은 부실경영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신용손실이 증가하면서 정부당국의 골칫거리로 부각
ㅇ 중국 정부는 대형은행과 비교해 외부충격과 예금이탈에 한층 취약한 소형은행發 불안
증대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저하, 취약성 증가 등을 크게 우려
ㅁ [정책 리스크] 중국 중소은행들은 △구조조정 장기화 △이재상품 단속 강화 △중앙은행
정책 변경 △강화된 對러 제재 충격 등 국내외 안팎의 정책 리스크에 직면
ㅇ (구조조정 장기화) 소형은행들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오랜기간이
소요되며 정책 불확실성을 자극할 소지. 또한 부실 대형화의 폐해 등도 우려
ㅇ (이재상품 단속 강화) 대출채권유동화상품(이재상품) 영업 위축으로 동 부문 의존도
큰 소형은행의 수입 타격이 불가피. 영세기업 자금난 심화에 따른 2차 파급위험도 상존
ㅇ (중앙은행 정책 변경) 금번 장단기 유동성 관리 강화 조치로 국채 수익률곡선 경사화
(steepening) 예상. 이는 장기채 익스포저가 큰 소형은행들의 투자수익에 부정적 영향
ㅇ (對러 제재 강화) 소형은행들은 對러 비즈니스 확대 추진 속 △제재 위반 시 글로벌
금융시장 접근 제한 △제재 컴플라이언스 비용 부담 증대 등의 위험에 노출
ㅁ [종합의견] 중국 중소은행의 불안이 5년을 넘어가며 장기화·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당국의 소형은행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이재상품 리스크 억제 등의 정책 성패
및 그 이면의 리스크가 은행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ㅇ 소형은행 불안의 장기화 및 고착화로 취약해진 고객 심리가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한
뱅크런으로 확대될 위험 잠재. 또한 영세기업 신용공여 및 도시화 확대에도 악영향을
주면서 중국 성장 회의론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소지
ㅇ 정책 부작용 측면에서 당국의 장단기 유동성 관리 실패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한 부실 소형은행 자본확충 지원책과 무리한 통폐합 추진이
오히려 대형 좀비은행을 양산할 수 있음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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