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의 제20기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7월 15~18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가 개최됨. 시진핑 3기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긴 「중공중앙의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 및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심의·통과됨. 「결정」은 개혁목표 및 경제·정치·사회 등 분야별 개혁과제를 포함하여 총 15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구성됨.

- 중국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견지하면서 2029년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고,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한 당의 리더십 강화를 강조함. 5년 후이자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결정」에 명시된 개혁과제를 완성하겠다고 제시함에 따라 개혁의 속도가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임.

- 경제 관련 개혁과제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품질 발전 촉진, 전면적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거시경제 거버넌스 개선, 도농 융합발전, 개방, 민생, 문화, 환경, 국가안보 등이 포함됨. 시장기능 강화 및 정부의 관리 역할을 중시하고 특히 국유 자산·기업의 핵심기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현지 여건에 맞게, △전략산업 중심으로, △국가자원을 동원하여 발전시키면서 공급망 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강화할 방침임. 교육-과학기술-인재 시스템의 통합 혁신 추진,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 제고,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조정, 금융의 실물 지원 및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제도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FDI)에 대한 개방범위 확대와 권익보호를 강화하면서 해외 물류 인프라 건설,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등을 촉진할 계획임. 임대-구매 주택 병존의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이 민생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임. 자국민 및 자국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 및 차별, 외국의 제재·간섭·확대관할에 엄중히 대응할 방침임.

-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블록화 및 성장동력 소진 등에 직면한 중국은 당의 경제 관리 강화, 국유 자본·기업의 역할 증대, 새로운 동력 발굴에 대한 국가자원 집중 지원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부동산 침체 및 지방정부 부채 등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성장세 회복’보다 중시함.

- 경제 분야에 대한 당·정부의 통제·관리 심화,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을 위한 국가자원 총동원 등 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새로운 협력 분야 및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첨단·미래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과 한중 경쟁 심화, 당·정부 통제로 인한 중국의 비시장적 요소 증대, 중국발 공급과잉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한중 간 공급망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양국의 병목 분야, 실버경제 및 신소비 관련 협력 확대 모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