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엄포 놨지만…"지난해 104조원 구멍"

"'미소기준' 허점과 축소 또는 부풀리기 신고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취임 첫날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5일(현지시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이 트럼프 관세를 피해 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초부터 중국 통계상 대미 수출액이 미국 통계상 대중 수입액을 웃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해 730억달러(약 104조원), 올해 1~10월에는 640억달러(약 91조원)였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소기준 관세' 허점, 관세를 줄이려는 미 수입업체의 과소 신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는 중국 수출업체의 과대 신고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증언한 바 있는 앱솔루트 스트래티지 리서치의 아담 울프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약 20~25% 과소 신고, 최대 1천600억달러가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대부분 미 수입업체가 수입량을 잘못 신고했거나 축소 신고해 관세를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국은 800달러(약 114만원)를 넘지 않은 소형 소포는 수입 통계에서 집계하지 않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 세관과 국경순찰대는 올해 1~9월 '최소 관세' 허점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약 480억달러 규모의 물품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블룸버그는 그중 대부분은 중국 수입품으로,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쉬인이나 테무와 같은 e커머스가 큰 폭 성장한 점을 들었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저가 물품'이 미국으로 배송된 금액은 170억달러(약 24조원) 이상으로, 지난해 연간 총액을 넘었다.

카드 거래를 분석하는 블룸버그 세컨드 메저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내 테무의 매출은 작년 대비 31%, 쉬인은 20% 각각 증가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경제학자들은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수출을 과대 신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 국영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국 내 9만 개 이상의 기업이 약 380억위안(약 52억달러)의 수출세 환급 혜택을 누렸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