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국산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로 가속화 전망 

O 미 상무부가 지난 2일,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국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가속기 등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그동안 막후에서만 논의되던 중국 내 미국산 반도체 퇴출과 반도체 국산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 반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개의 정부지원산업협회는 이번 주 회원사들에게 “더 이상 안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미국산 실리콘 구매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내 업체나 다른 해외 공급업체를 찾도록 촉구했음. 이 같은 지침은 기반 기술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치열한 경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중국 정부는 3일,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및 초경질 소재의 대미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로 신속하게 대응했음. 즉,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이제는 직접 맞서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반도체, 배터리 및 군용 하드웨어 제조에 쓰이는 중국산 원료 및 소재 공급이 제한되면,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분야 공급망에서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국방부와 미국 기업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임. 중국은 세계 최대 갈륨 및 게르마늄 공급국으로, 지난 10월 미국 지질조사국은 중국이 갈륨 및 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경우 미국 GDP가 34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음. 

-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한다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번스타인(Bernstein)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약 40%와 컴퓨터 시장의 23%에 대한 소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높은 집중도에 따른 위험은 무역 및 국가안보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퀄컴 사는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음. 

- 허나, 월가에서는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 번스타인 소속 전문가는 중단기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만일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없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음. 즉, 당국의 지침으로 국산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한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성능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업계 협회의 발표가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구매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국가 소유 기업들에게 인텔과 AMD 프로세서가 탑재되지 않은 컴퓨터를 구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은 확대되고 있음. 심지어 중국 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국산 반도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한편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이번 조치에 앞서 AI 프로세서에 필요한 장비와 HBM 반도체를 비축해 둘 수 있는 몇 달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번스타인 소속 애널리스트는 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음. 이들 업체는 공급망 탈미국화를 3년 이상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급의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및 유럽 공급업체로 이미 공급망을 전환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본, 유럽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선례를 따라 유사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이고, 중국 내 공급업체들의 수준이 올라올 때까지는 미국 외 다른 국가 공급업체로의 전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