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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기획특집 II] 지정학적 기술 경쟁과 미중 경쟁
자오밍하오(赵明昊) 2025-01-16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미중 관계를 다루는 틀로‘강 대국 경쟁’을 내세우며, 기술 경쟁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기술 리더 십을 보장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의 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전 국무부 부차관보이자 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인 수잔 셔크(Susan Shirk) 등 전략 전문가들은 기술 문제가 안보, 경제, 인권 등의 도전 과제들과 맞물리면서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수출 통제, 2차 제재, 투자 심사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기술 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좁은 마당과 높은 울타 리(small yard, high fence)’와‘디리스킹(de-risking)’와 같 은 정책 개념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첨단반도 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는 미중 기술 경쟁의 주요 전장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 해 중국은 과학기술의 높은 수준의 자립과 강화를 실 현하고, 국가 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구축하며, 혁신 생태계를 최적화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 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은 2035 년까지‘과학기술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 시했지만,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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