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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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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주요 내용과 2025년 경제정책 전망

유현정 2025-01-29

2024년 12월 11∼12일 양일에 걸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안된 경제정책 방향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5년도 전인대 의결로 확정되는 만큼, 동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목표와 과제들은 2025년 중국의 경제정책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현재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속적인 수요침체, 부동산 버블의 붕괴, 사상 최고치에 이른 중앙·지방정부의 부채, 인구감소와 청년실업 급증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모순들은 여전히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서방의 중국경제 압박이 지속되면서 소위 국내 대순환과 국제순환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엄중한 중국경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올해 경제정책 기조로서 △안정 속의 발전(穩中求進) △발전을 통한 안정 촉진(以進促穩) △혁신 견지(守正創新) △선착수·후보완(先立後破) △경제시스템 통합 정비(系統集成) △정책 간 협동배합(協同配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훨씬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각 분야별 정책을 조율함으로써 파격적인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키워드는 ‘내수의 전방위적 확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국내 수요, 특히 소비진작을 위해 과감한 재정·통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성은 시의적절하며 기대에 부합한 조치였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정책 세부사항에 대해 중국 내부의 의견조율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지출과 유동성 확대가 소비진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한다. 셋째, 미중간 제2차 무역전쟁이 예견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과 그 파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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