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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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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China Focus] 쐐기전략과 균열의 정치

김소연 2025-01-29

2020년 호주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여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이후 중국-호주 관 계는 얼어붙었다. 이후 4년이 지나 2024년 12월, 중 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막던 무역 장벽을 완전히 해제하였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를 두고‘무역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반색했다.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 쿠(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부표를 설치했고, 일본 정부의 철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11월 23일 부표를 일본 EEZ 바깥으 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리고 바로 전날인 11월 22일에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팬 데믹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한 지 4년 반 만에 일본 인 단기체류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했다. 중국 정부 는 같은 날 한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해서도 최대 30일 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 초로 시행된 것이었다. 모두 지난 11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전후하여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보낸 유화적 제스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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