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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China Focus] 미국의 대중 제재: 응집과 분열의 역설
정해인 2025-01-29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미중 전 략 경쟁이 격화될 조짐이 뚜렷하다. 미국의 대중 제 재는 통상에서 첨단기술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강 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최혜국지위(MFN) 박탈과 함께 현행 19.3% 수준의 관세를 최대 60% 까지 인상하고,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 의 대중 수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 고 공약했다.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로를 차단할 것을 예고했다. 첨단 분야에서 는 반도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고대역폭 메모리(HBM), 드론 기술 등의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 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산 청정에너지 설 비 관세 인상과 풍력 발전 보조금 축소를 통해 중국 의 산업 우위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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