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Home 연구정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RCEP环境条款升级:基础、机理与路径
王俊, 叶林伟, 林桂军 2025-02-13
《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RCEP)尚未设置专门的环境条款，而仅包含环境例外规定，在环境保护上存在界定模糊、范围狭窄、领域受限等问题。为了适应全球环境治理新要求、顺应环境条款发展新趋势，RCEP应升级环境条款。在参照自由贸易协定环境条款建构逻辑的基础上，RCEP应当朝着内容更加全面、执行效果更好、体现包容性的方向升级，包含环境合作、公众参与、争端解决机制、特定环境问题协调、多边环境公约的遵守以及执行机制等实质性内容。由于RCEP成员的发展水平存在差异，还应循序渐进地推动RCEP环境条款升级，提高环境条款的连通性和联动性。在此过程中，中国应发挥积极作用。
| 이전글 | 우리는 지금 학술성과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를 목도하고 있다 | 2025-02-13 |
|---|---|---|
| 다음글 | 日欧经济安全合作:动因、基础、内容及评析 | 2025-0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