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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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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중국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연구보고서

미·중 관세전쟁의 함의와 전망

박병광 2025-02-1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 예고한 대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트럼프가 대중국 압박용으로 관세를 내세운 것은 첫째,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통해 미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이용해 중국과의 더 큰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였다. 트럼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무기가 관세라고 본 것이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 정부는 공격적인 대응조치를 즉각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대응조치를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 가장 효과적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는 농산품은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충돌을 피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협에 이를지, 아니면 관세전쟁이 더욱 확대될지 불투명하다.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국내 여론, 그리고 국제 사회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관세전쟁의 배경에는 양국 간 체제경쟁과 글로벌 패권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타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관세전쟁의 파고를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관세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의 손안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수입액의 2배를 초과하며 핵심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아서 양국이 동일한 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불리한 구조이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목표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고 상징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대중국 관세 압박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굴복시키는 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다면 관세전쟁은 갈수록 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화할 것이다. 우리는 미중 관세전쟁이 결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그것의 함의에 주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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