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ㅇ 2025년 1월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압박의 강화가 전망되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와 함께 그린란드(Greenland) 매입 의사, 가자(Gaza) 구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협상 등을 시작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요구 또한 확대되고 있음. 

ㅇ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가 무력 사용을 불사하는 양안 통일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는 가운데, 타이완에서는 2024년 5월에 신임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취임하며 양안관계의 전망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전망이 대두되었음.

- 첫째,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그간에 나타난 라이 총통의 발언대로 타이완의 독립 성향이 강해지고 양안관계의 긴장 고조에 대한 전망임. 

- 둘째, 타이완 주민의 압도적인 요구인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에 대한 요구를 라이 총통이 궁극적으로 수용하고 조심스러운 중국과의 교류 확대에 나서는 전망임. 

- 관련하여 라이 총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30일에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며 6박 7일 일정으로 미국령 하와이를 거쳐 남태평양의 수교국인 마셜제도, 투발루, 팔라우를 방문했음. 

▸ 라이 총통은 하와이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미국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조쉬 그린(Joshua Booth Green) 하와이 주지사를 만나고, 진주만 공습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USS 애리조나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보였음. 

-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까지 전반적으로 견지되어 왔으나,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행정부 들어와 중국의 무력 사용 시 개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명확성을 높이기도 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에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That's the commitment we made)”이라고 답했음.

ㅇ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나타났던 대타이완 정책의 주요 현안과 방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타이완 정책은 아직 공식적으로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나타났던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타이완 관련 발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국무부의 타이완 관련 문서, ▲2025년 2월 7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과 ▲뮌헨 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를 계기로 같은 달 15일에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서의 타이완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나타날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함.     

ㅇ 따라서 이 글은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이 추구하는 대타이완 정책을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와 비교하고, 향후 대타이완 정책의 방향성을 주요 현안별로 전망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미국-타이완 관계가 미중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해 보고자 함. 

- 미중관계의 함의 분석을 위해 이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타이완 정책의 방향성 분석 및 중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본 후, 타이완 주민들의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 

ㅇ 끝으로 이 글은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이 한중관계에 던지는 함의 및 한국의 대외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함. 

- 미국-우크라이나 관계와 유사하게 미국-타이완 관계는 비대칭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무력 사용까지 염두에 둔 중국의 강경한 양안 통일정책과 압박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타이완의 상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경제·통상, 정치·외교 분야 등의 주요 현안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도 일정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