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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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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창업활성 및 소기업 지원 위해 7가지 감세정책 도입

2018-05-31

○ 감세정책에 따른 예상 감세액 600억 위안 이상

 

- 2018년 4월 25일 개최된 국무원 간부회의에서 창업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7가지 감세조치를 결정함. 이번에 발표된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액은 총 600억 위안(약 10조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됨. 감세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500만 위안(약 8억 5,000만 원) 이하의 신규 설비 및 기구를 구입하는 기업에게 1차 세금 감면 혜택 제공(기존 구매비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2) 소득이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 원) 이하인 소기업들에게 기업소득세 반감정책 시행(기존 소득 50만 위안(약 8,500만 원)에서 상향조정)

3) 기업의 국외 위탁 개발비용에 대한 세제제한 취소

4) 벤처기업 및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적자이월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5) 일반기업의 직원교육비 세금 감면액 및 벤처기업의 한도액을 기존 2.5%에서 8%로 상향조정 

6) 납세자가 설립한 자금장부는 실제 수입 및 잉여자본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징수하는 인지세 징수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건별로 징수하는 기타 장부는 인지세를 면제

7) 벤처투자기업 및 개인 엔젤 투자자의 세제혜택 시범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 단, 1번과 2번 조항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되며, 3번, 4번, 5번 조항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6번 조항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7번 조항의 경우 기업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우 7월 1일부터 해당 정책을 집행함.

 

7가지 감세정책 이미지

 

 

 

○ 감세정책에 따른 기대효과

 

1) 명확한 발전 방향 제시 : 창업시 필요한 비용을 줄여 창업을 독려할 수 있음. 기업이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숨은 창조성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또한 기업의 해외 개발을 지원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2) 이익 확대 : 직접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는 기업범위가 확대됨, 연구 및 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 수립, 적자이월연한 연장 등 소기업이 직접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넓어짐

 

3) 정책의 안정성 및 연속성 향상 : 일례로 벤처투자기업 및 개인 엔젤 투자자 정책을 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를 포함한 8개 전면 혁신 시험지구 및 쑤저우 공업원에서 사전에 시험한 뒤 전국적으로 개진하면서 안정성을 높임

 

 

참고문헌

 : 国务院常务会议决定再推出7项减税措施支持创业创新和小微企业发展等, 中国政府网, 2018-04-26中国推出7项减税措施支持创业创新和小微企业, 中国新闻网,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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