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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별 담배 규제 강화 추세... 실효성은 미미해

2018-11-30

○ 중국 시안(西安), 전면적인 담배 규제 실시 

 

- 중국 시안(西安)에서 담배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담배와 관련된 규제 정책을 수정하거나 발표하고 있어 중국 내 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가속화 되고 있음. 11월 1일부로 실시되는 <시안 담배 규제 관리 방법(西安市控制吸煙管理)>에 의하면 시안 지역 내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 및 옥외 지역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중국 현지 내 담배없는 도시 증가 

 

- 현재 중국 내 20곳 이상의 도시에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며 베이징(北京), 선전(深川), 칭다오(靑島) 지역은 이전부터 실내 공공장소, 사업장, 대중교통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왔음 

 

- 항저우(杭州)는 흡연 규제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도시 중 하나로 흡연 장소의 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일부 흡연 허가 장소에 대해 기한 만료 후 흡연 금지로 전환할 예정임. 최근 <항저우 공공장소 흡연 통제 조례(杭州市公共場所控制吸煙條例)를 개정하여 비준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명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흡연 규제... 강화할 필요 있어

 

- 하지만 금연 관련 정책들이 중국의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효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도시의 흡연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일부 흡연자는 금연 규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영업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금연 표시만 부착할 뿐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 <건강중국 2030규획강요(健康中國2030規劃綱要)>는 2030년까지 15세 이상 흡연자의 비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중국 현지인들의 금연 운동 참여율을 높여야 함. 현지 전문가는 개인의 의지로 금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약물 치료,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함

 

참고문헌: 

中国无烟城市不断增多 城市控烟立法只是第一步  经济日报 2018-10-31

中国城市控烟难在哪里:多地立法严控 监管仍存空白  人民日报海外版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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