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중 양국은 각자 다른 나라들과 FTA협정을 체결해 오랫동안 각자의 발전을 모색해왔기 때문에 관련성이 적었다. 그러던 중, 양국은 지난 6월 1일, 3년간의 협상 끝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였는데, 이는 양국 정상들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발전이 강력한 상호 보완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FTA체결을 통해 향후 양자간 무역이 발전할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국제 질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적응력과 발언권도 강화될 것이다.

1. 한-중 양국 경협, 상호보완성 강해

한국은 구미지역 국가 모두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한국 기업들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산업의 첨단 기술과 Needs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도국으로써. 공업 기반이 견실하고 소비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막대한 중국은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에서의 포지셔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구한 경제교역의 역사를 이어온 한-중 양국은 자원요소, 산업구조 등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수출입 및 투자·관광 대상국이자 유학생 송출국이 되었다. 한편, 지난 2013년과 2014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가 중국 수입 총액에서 각각 9.4%, 9.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한국 역시 2년 연속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써 자리를 지켰다. 또한 한-중 교역액은 한국의 대외무역 총액의 1/5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한-미, 한-EU간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중국은 경제력 상승에 힘입어 대외무역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1995년~2014년간 중국의 對韓 수입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총액 성장률인 15.3%보다도 높은 16.6%를 기록했고, 대한 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도 15.7%를 기록하며 15.6%에 그친 수출총액 성장률을 다소 상회하였다. 비록 지난 20년간 중국의 대한 무역은 줄곧 적자를 면치 못해왔으나, 지난 1998년 –0.45에 그쳤던 대한 무역경쟁력지수(TC)가 2014년 –0.21로 상승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다소 개선되었다.

국제 분업의 발전은 한국의 對中 투자를 촉진시켰다. 2014년 말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 누적액은 700억 달러, 대중 투자 기업수는 4~5만개에 달하였으며, 투자의 주체와 투자대상 산업도 각각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산업자본은 대중 투자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요한 소비시장에 더 깊숙이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업그레이드도 촉진시켰다.

2. FTA 가동, 양국 간 협력 가능성 더 키워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해 교역상품의 상품 유통원가와 관세장벽을 대폭 인하하게 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도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에 해당하는 중국산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여 앞으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상품 간 국제거래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방직의류, 비철금속, 철강 등과 한국의 기계설비, LCD 디스플레이, 일상 가전제품 등은 상대국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양국은 핵심 쟁점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상 태도로 서로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냈고,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더 큰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각자의 경쟁력을 지닌 양국 기업들은 정책적 규제 완화를 통해 상대국에서 내국민대우를 받는 길이 열리길 고대해왔는데, 이번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한국 기업은 중국의 법률, 건축, 환경 등 관련 서비스 영역에 더욱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중국 기업 역시 한국의 익스프레스, 건축 등 시장에 진출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이 더 나은 경협의 미래를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 것은 한중 FTA의 중요한 의미이다. 한중 FTA는 중국이 과거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협정과 달리, 관세 인하 및 시장 개방 확대 외에도,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환경 등 새로운 의제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양국이 글로벌 경제무역의 규범과 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한중 FTA 체결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구미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막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더 많은 구미 선진국들과 중국간의 교역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역시, 양국 요소 및 소비시장간의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무역의 규범과 질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고, 중국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실, 양국 시장과 기업은 협정 체결 전부터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1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중국 내 투자 규모별 국가 순위(홍콩제외)에서 최초로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대중 투자액이 4억9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체결이 양국의 무역협력을 강화시킬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편, FTA체결로 인한 투자 확대 역시 산업 내 교역과 다국적 기업의 내부 분업을 통해 양국 간 무역협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3.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새로운 발상 필요

FTA협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양국 경제무역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FTA협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적시에 협정 체결사항을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창조혁신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미 양자투자협정(BIT)과 중국 외자관리방식의 개혁은 중국의 외자기업 투자 유치 및 산업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무역협정 체결에 필요한 새로운 참고표본이 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FTA발효 후 2년 내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모델에 기반한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대한 대한 2단계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FTA협정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FTA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부부처가 관련 정책을 잘 조율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보서비스, 상공회의소 및 협회, 투자촉진기관 등의 채널을 통해 중점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참고자료를 배부함으로써 이들이 FTA협정 내용을 토대로 경영 방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협정체결로 인한 관세, 시장진입, 무역구제 방식 등 관련 변동 사항을 FTA협정 체결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 설명함으로써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적자원 육성과 교류를 강화하고, 양자 간 경제무역협력과 밀접하게 관계된 언어, 국제경제무역, 금융 등 관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 중 정보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TA협정이 기존의 경쟁 환경, 시장 수급, 정부 관리 모델 등에 가져올 충격을 예의주시면서, 관련 정책과 법규를 개정함과 동시에, 산업조직과 컨설팅기관이 조율과 서비스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여, 관련 기업이 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잘 평가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기업들이 제품라인과 목표 시장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다원화된 발전과 산업체인의 확장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양국 국민들이 FTA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방식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부정적인 시위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 FTA협정 이행 성과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 싱크탱크는 FTA협정이 경제무역발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동태적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때 경제무역, 사회발전 등 객관적인 지표 이외에도 업계조직, 기업, 소비자 등 관련 주체들의 주관적 의견 수렴도 중시해야 한다. 한중 FTA의 성과에 대해 평가할 때는 FTA협정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반영해야 하며, 비교 가능한 정량화 지표 시스템을 개발하여 협정체결 이후 개선 사항이 있을 시,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안건’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전통적 경제무역활동과 연관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등 안건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된 세계 질서 및 규범이 각국 간 경쟁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중 양국은 상기 분야와 관련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규범의 각 조항들이 양국의 경제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FTA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기반으로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확대, 개선, 발굴 및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축적한 각종 노하우와 교훈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등 더 많은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무역체제로 공동의 이념을 확장시키고 안건의 발전 방향을 선도한다면, 향후 양국 기업의 경쟁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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