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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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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승률, GDP성장률 넘어섰지만 지나친 수준 아냐

바이톈량(白天亮) 소속/직책 : 인민일보(人民日報) 기자 2015-06-16

임금상승률이 GDP성장률을 앞질렀다. 지난 5월 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전체 도농지역의 非사영기업 근로자들의 연평균 임금은 동기대비 9.4% 증가한 5만6,339위안, 사영기업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11.3% 증가한 3만6,390위안, 농민공의 1인당 월소득은 9.8% 증가한 2,864위안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GDP 성장률이 7.4%로, 최근 전체 임금 상승률이 GDP를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갑이 넉넉해지기 시작한 샐러리맨들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임금이 상승할 수 있을지 따져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임금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최근 임금비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 정부 관료 및 학자들도 GDP성장폭과 노동생산율까지 뛰어넘을 정도로 가파른 임금상승은 경제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임금상승, 지나치게 빠른 것일까?

 

임금상승률이 합리적 범주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CPI, GDP, 그리고 노동생산율을 비교해봐야 한다.

 

임금상승률이 CPI상승률을 앞지른 것을 보고 누구도 임금상승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임금상승 속도의 저점이기 때문이다.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면 근로자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상승률이 GDP성장률을 앞질렀다면, 지나치게 빠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임금상승률이 GDP성장률을 제친 것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일이다. 과거 농민공 등 계층의 임금성장률은 줄곧 GDP에 미치지 못했었고, 호시절에도 비슷한 수준만큼만 상승하는 것이 다였다. 최근 중국의 GDP 대비 임금 비중은 줄곧 40%정도 수준을 유지했고 눈에 띄게 증가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55%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수준이다. 임금 상승속도가 비교적 빠른 사영기업 근로자와 농민공이라 할지라도 임금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인 것이다.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은 非민간기업 근로자의 65% 수준에 정도이며, 농민공의 임금 역시 “너무 많이 오른다”, “산후도우미와 건설업 근로자의 월급이 1만위안을 넘었다”는 등 말들이 많지만, 사실 관련 통계를 따져보면 농민공들은 여전히 저소득계층으로 그들의 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상승한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근 몇 년간 다소 빠르게 상승하였다 한들, 이는 어떻게 보면 미상승분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임금상승률이 GDP성장률을 앞지른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국민들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학자들은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폭보다도 높아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난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 인력자원사회복지부(人力資原社會保障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2000~2007년간 노동생산성의 상승폭이 임금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률을 앞질렀던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같은 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동시장의 수급형태가 변화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수년간 이어진 농민공의 임금동결은 더이상 지속될 수는 없다. 농민공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며 원망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둘째, 일부 분야에서 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업 경영 및 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기술장비, 공정프로세스, 경영기법, 인재육성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야지 무조건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 상승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뉴 노멀 시대에서는 자원 소비, 환경오염, 저가 노동력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제발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결과들도 증명하듯이, 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업무 적극성을 고무시켜 결국 그만큼의 노동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 국가가 적극 추진중인 세금부담 경감 및 사회보장비용 인하 조치 등은 근로자의 임금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다. 임금 상승폭이 GDP를 다소 상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근로자들의 성취감도 고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가능케한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임이 분명하다.

 


출처: 2015.06.1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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