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진국 함정’이란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동아시아 경제발전 보고(2006)》에서 최초로 제기되었다. 기본적 함의는 중등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한 경제체는 대부분 경제성장의 정체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원가 측면에서는 저소득국가 대비 경쟁우위를 상실하고, 첨단기술 R&D측면에서도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함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 ‘남에게 덫을 놓다’라는 식으로 쓰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함정’이란 안정적이고 균형적이지 못한 경제상태,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벗어나 일반적이고 단기적인 외부역량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한 균형 상태를 의미할 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가지고 있으나, 이 원동력의 지속가능성이 미약하여 그 기능이 다른 제약 요소들에 의해 상쇄되어 버림으로써, 결론적으로 1인당 소득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맬서스(Malthus, 영국 경제학자)는 인구성장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규명할 때 부정적인 관점에 입각하였는데, 이에 따라 맬서스의 이론을 ‘맬서스의 함정’ 혹은 ‘맬서스의 균형’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란 경제적으로 중등소득 국가의 반열에 진입하였으나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기 어렵고, 노동원가와 기술혁신이라는 양대 측면에서도 모두 경쟁력을 상실한 난처한 국면에 빠진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은 최초로 제기될 때부터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당시 일부 국가들은 바로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그 중, 일본, 한국 및 ‘아시아의 4대 용’이라 불리던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성공사례가 된 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수 많은 신흥국가들은 중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도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을 살펴보면, 비록 국가 정치체제, 경제상황, 자연환경 등이 상이하지만 공통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적절한 시기에 경제발전모델을 전환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수입대체, 수출위주 등 전략을 통해 저소득국가에서 중등소득국가로 올라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노동집약형 혹은 자원집약형 발전방식을 전환시키지 못했고, 이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 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을 예로 들자면,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수출 위주의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해외시장의 수요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외부 충격에 쉽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국가 체제의 개혁이 매우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기득권집단에 휘둘려 부(富)의 축적만을 맹목적으로 쫓을 뿐, 사회적 구조와 권력 배분 등 측면의 개혁은 소홀히 하였고, 결국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셋째, 기술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발전초기에는 주로 자원요소에 의존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대의 생산력은 과학기술로부터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 이들 국가들은 중등소득 국가에 진입한 이후, 창의성과 인력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소홀히 하여 충분한 발전을 구가하지 못한 것이다.   

 

(3)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의 특징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대부분 공통적 특징을 지닌다. ≪인민포럼≫誌에 따르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경제성장의 하락 혹은 정체, 민주적 혼란, 빈부 격차, 심각한 부패, 과도한 도시화, 사회공공서비스 부족, 취업난, 사회 불안정, 신앙 부족, 금융시스템 취약 등 10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물론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각기 다른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학자들마다 다양한 시각에 입각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기도 한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한 특징들은 경제, 정치, 사회 등 다방면에서 전면적인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므로 일정 정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하겠다. 

　　

2. 중국 사회ㆍ경제 현황 

 

지금까지 ‘중진국 함정’이라는 기본적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제 중국의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8 월을 기준으로 삼고, 1인당 GDP가 995달러 이하면 저소득, 996~12,195달러면 중등소득, 12,196달러 이상이면 고소득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하자. 이 기준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1인당 GDP가 4,114달러에 달해 중등소득국가의 반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발전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가 발전하고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문제가 초래되고 개혁의 침체기에 들어섰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구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성장모델이 지속가능 하지 않고, 1, 2, 3차 산업 비중이 불합리적이며, 기업의 경쟁력과 창의성이 취약하다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부패관료들의 낙마현상이 빈번하고, 민주법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정치체제의 역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빈부격차 심화, 사회계층 구분 고착화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 중국은 중등소득 국가의 반열에 진입한 이후, 상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편, 중국식의 ‘중진국 함정’은 그 나름만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국은 소득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한편 모든 사회집단의 절대적 소득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부(富)가 빠르게 축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개혁개방의 성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 과도한 도시화는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대부분 직면하는 공동의 문제이다. 물론 중국 역시 과도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포화, 부동산 부족,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도시화가 다소 더디게 진행되어 상기 문제점들이 그나마 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단기간 내에 과거의 경제체제와 구조를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산업구조조정 문제는 향후 중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적 경제관계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더 넓은 세계무대에서 해외국가들과 기술, 무역 등 관련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는 반면, 국제경제로부터 오는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이런 배경하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개혁 심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중진국 함정’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국가들의 사례는 매우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중등소득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인 발돋움을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구가하고 있는 두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한국과 일본 사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모방형 경제발전모델에서 창의적인 경제발전모델로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 중에도 부단히 과학기술과 혁신역량을 강화시켜 세계 첨단기술 영역에서 줄곧 선두자리를 지켰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일정 정도까지 경제를 발전시킨 이후, 신속하게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업그레이드 시켰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를 통틀어 정책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제조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안정화되고 농업, 임업, 어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경제구조를 최적화시켰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주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 교육을 통해 생산력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및 혁신역량은 세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복지 및 소득분배의 측면에서도 이들 국가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이들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정부의 중요한 책임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사회발전의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대외관계에서의 처리, 국제자원 활용 등 다방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비록 중국은 한국, 일본과 국가적 상황이 다르고, 현재 중국의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 한국이 직면했던 환경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사례들을 참고하고 중국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자국의 사정에 부합하는 방법을 통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혁을 심화하고 경제구조를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경제구조를 고도화시키며, 경제발전방식의 ‘3대 전환’을 실현하고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해야 한다. 둘째, 도시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도ㆍ농간, 지역간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창의성을 사회ㆍ경제 발전의 최대 원동력으로 삼고, 자주혁신역량의 강화를 경제발전모델의 전환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축으로 삼으며, 국민과 사회 전체의 소양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실현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간의 융합을 촉진시켜야 한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혁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실에 안주하거나 남의 말에 부화뇌동하는 자세로는‘중진국 함정’, 부패 및 뇌물수수, 철학과 문화의 다양성 등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국정을 충분히 살피고 개혁을 심화시켜야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중국 경제의 찬란한 비상을 이루고 ‘중국의 꿈(夢)’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2015.07.0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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