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과, AIIB의 법정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 결정되었다. 중국은 최대 출자국으로 회원국들이 출자하기로 합의한 총 출자액 981.514억 달러 중 297억804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면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중대 사항에 대한 거부권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이 세계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은 풍족한 자금과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세계 금융분야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AIIB의 설립을 통해 자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대국으로서 세계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만천하에 증명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이 미국의 금융 패권을 약화시키고 세계 금융 영역에서의 더 큰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재빨리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하여 세계 금융의 기득권을 장악하였고, 반세기 동안 세계 금융질서를 독점하였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국제금융 영역에서의 발언권과 지배력을 확보하였고,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상기 두 국제금융기구는 개도국에 대출을 해 줄 때 정치적 조건을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최초로 설립한 AIIB는 어떤 정치적 사항도 요구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의 금융기구로, 아시아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수준 제고를 그 운영의 목적과 책임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G2로서 국제적 책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중국이 창설한 AIIB는 서방국가가 장기간 독점하고 있던 국제금융기구의 패러다임을 타파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구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중국은 AIIB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에 자금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낙후된 국가 및 지역의 인프라 수준을 제고시켜 상품과 인력의 교류를 촉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AIIB는 위안화의 유통과 국제화 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AIIB의 정식 가동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제고되고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됨을 의미한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인프라 수준은 매년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고속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통신 등 분야의 인프라 구축 속도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선두 대열에 들어섰다. 특히 중국의 고속철도 운행시스템은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우수한 수준을 자랑할 정도이다. 이처럼 중국은 인프라건설 영역에서 이미 풍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발전 가능성도 큰 지역으로, 대규모의 자금투입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관련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아시아지역의 인프라구축에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은 7,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만으로 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편, 개혁개방이래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구가하면서 이미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비축했는데, 이는 해외시장 개척과 아시아 주변국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AIIB는 조만간 강력한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특히 투자와 정치를 분리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가 기존의 국제금융기구들과 차별된다. 또한 AIIB의 지역적 특색과 중점 투자 대상지역 등을 감안할 때, AIIB는 주로 아시아 개도국을 위해 설립된 금융기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인프라건설은 AIIB의 주요 투자 대상으로, 향후 AIIB는 아시아국가의 철도, 고속도로, 항구, 인터넷 등 인프라시설 구축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국가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AIIB의 장미빛 미래의 뒤에 가려진 문제점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기구로서 회원국 간의 이익과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중재하고 조절할 것인지, 다국적 투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투자대상국의 환경보호와 사회발전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 어떻게 효율성과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지 등은 향후 AIIB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둘째, AIIB와 ADB의 투자 대상 지역이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투자 방향도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배경하에 중국이 ADB를 이끄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AIIB 운영의 규범화, 투명성, 공평성 등을 확보하는 것 역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산이다. 

 

 

출처: 2015.07.03 / 中國評論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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