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일본 아베총리는 미국에서 올해 여름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을 통과시켜 미국을 도와 해외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국제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 소위 아베가 주장하는 ‘정상적인 국가’로 탈바꿈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의 이 같은 행보는 일본 국내에서조차도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일본내 법률전문가들은 안보법은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안보법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피소를 당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고, 일반 국민들도 안보법 국회통과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도쿄방송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전체 국민 중 안보법의 국회통과에 찬성하는 비율은 겨우 25%에 지나지 않았고, 이에 반대하는 비율은 무려 57%에나 달했다. 또 반대하는 측의 56%는 안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 국민 전체의 60%가 안보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정부 역시 최근 안보법 통과 강행으로 내각 지지율이 10%p이상의 큰 낙폭을 보이고 있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이번 국회개최 일자를 기존 예정일보다 95일 늦춘 9월27일로 연기시켜 시간을 벌기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아베정부는 북한, 중국 등의 위협론을 조작해 퍼트리고,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여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한 후, 국회에서 무사히 안보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1.아베총리, 푸틴대통령과 ‘번개식’ 회담을 통해 푸틴의 일본방문 및 쿠릴열도 관련 담판 짓길 원해

일본 《주간동양경제》등 매스컴 보도에 따르면, 아베총리는 올해 8월말부터 9월 초까지 중앙아시아 5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 방문 시 현지에 체류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번개’회동을 갖고, 푸틴의 연내 일본 방문 및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협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베총리가 푸틴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려는 주요 목적은 쿠릴열도와 관련해 러시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빠른 시일 내에 일본-러시아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이다. 만일 이러한 아베의 구상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아베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대폭 향상될 것이며, 안보법도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러시아가 쿠릴열도 반환과 관련해 한 발짝 물러나 줄지는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2. 극비리에 몽골에 비서관 파견하여 對북한 외교 추진 및 일본인 인질문제 해결 위해 안간힘

아베정권은 민심회복을 위해 북한에 대대적인 외교적 공세를 펼침으로써 오랜 기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작년 5월 29일, 일본과 상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면 재수사 착수 및 올해 7월 말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에 합의하였다. 대신 일본측도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허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제제조치를 일부 완화하였다. 그러나 작년 12월 18일 일본의 주도하에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질책하는 결의문이 통과되고 올해 3월 26일에도 일본 경찰당국이 북한의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들여왔다는 이유로 조총련 회장 등의 주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올해 4월 2일, 일본은 결국 북한측에 ‘정부간 대화 중지’를 통보하였고, 지난 7월 2일, 북한도 이에 맞서 조사결과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일본에 통보하였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베총리는 자신의 측근인 이마이 타카야(정무 담당) 비서관을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극비리에 출국시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아베총리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1주일 전에 굳이 이마이 타카야 비서관을 울란바토르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기존에도 몽골이 일본과 북한간의 협상에 큰 보탬이 되었던 것을 감안하여, 몽골과의 관계를 이용해 對북한 외교를 다시 추진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몽골을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공산당이 주도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탈피한 국가로 인식하고 1990년대 이후부터 몽골과의 외교 및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힘을 쏟아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고위층간의 빈번한 상호 방문을 꼽을 수 있는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몽골 대통령과 총리는 각각 3번, 4번씩 일본을 방문한 바 있고, 아베총리 역시 지난 2013년 3월 몽골을 방문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8년 5월, 2007년 2월, 2010년 11월에 각각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 《향후 10년을 위한 일본과 몽골의 기본적 액션플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15년 2월에는 《경제협력파트너관계협정(EPA)》도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은 몽골에 대한 개발원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본무역진흥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몽골에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 중, 무상원조자금 액수는 2012년 말 기준 1,023억2천만엔에 달하였고, 유상원조자금(엔화대출) 액수도 773억 6천만엔에 달하였으며, 기술협력지원자금도 365억 8천만엔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은 이러한 자금지원을 통해 몽골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국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몽골의 수출입무역발전은 생각만큼 만족스러운 성과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몽골측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양국 간 교역액은 3억 9천만 달러에 그쳐 몽골의 대외무역 총액 중 3.5%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명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물자원(석탄, 형석), 방직제품, 일반기계 등을 주력 수출품으로 한 몽골의 對일본 수출규모는 2천만 달러로 몽골 수출총액의 0.4% 수준에 그쳤고, 자동차, 일반기계, 건축, 광산용 기계 공업 완제품을 위주로 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규모도 3억 7천만 달러로 몽골 수입 총액 중 7%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양국 간 무역관계에서 몽골이 3억 4천만달러의 적자를 본 셈이다.

아베총리는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대통령과도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몽골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駐일본 몽골대사 역시 북한문제에 정통한 북한전문가로 2012년 도쿄에 부임하기 전, 2년간 駐북한 몽골대사를 역임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駐일 몽골대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고 몽골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과 몽골은 항구, 철로 등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몽골은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다. 한편 몽골은 일본에도 석탄 등 필요 자원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몽골의 1,300km에 달하는 철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몽골, 일본, 북한이 삼각관계에 놓여있다 보니, 일본과 북한은 몽골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작년 3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인질 중 한명인 요코타씨의 부모가 몽골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북한에서 몽골로 넘어온 외손녀(요코타씨의 딸)와 울란바토르에서 상봉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 국내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아베총리 역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고심한 끝에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아베가 구상한 회유책은 몽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8일에도 몽골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일본이 북한문제와 관련해 몽골의 지속적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친필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올해 7월 말,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 통과문제와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불거졌을 때도 요코타씨 부부가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외손녀와 상봉한 후 일본으로 함께 돌아오자 일본 국회에 잠시나마 단합의 기류가 흘렀었다. 상기 사건은 일본 내에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고, 이에 힘입어 아베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할 것이다.  

한편, 아베총리는 강경책도 함께 감안하고 있다. 올해 6월 25일 일본 자민당 내에는 일본인 인질문제 대책본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만일 올해 7월 4일까지 북한이 일본인 인질문제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작년 7월에 해제했던 제제조치를 재개하고, 10만엔 이상의 대북 송금을 금지하며, 원자력, 미사일 전문가 등이 일본을 거쳐 북한으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對북한 제제조치가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들은 제제조치 강화로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면 향후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대북 송금을 금지해도 얼마든지 다른 루트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보는 등 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7월3일 駐북경 일본대사관을 통해 對북한 제제조치 강화 시한을 연기하는 대신 9월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북한에 재차 통보하였다. 북한관련업무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법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