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1일, 랴오닝성 다롄시(大連) IT업계는 중국 IT업계 최초로 「임금단체계약」¹⁾을 체결함.


- 본 계약은 약 8개월의 협상을 거쳐 성사되었으며, 다롄시 내 500여 곳의 IT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약 10만 명의 임금 계약을 노조와 사측이 집단으로 체결함.
ㅇ 노사 양측 대표 각 11명이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 계약으로 혜택을 받는 피고용자의 수는 다롄 내 IT업계의 약 70%에 달함.

- 가장 민감한 항목인 최저임금 기준, 연봉 상승 폭 조정, 복리후생 외에도 휴가, 야근 수당, 근무 시간 등에 대해 노사 양측은 합의를 이끌어 냄.


■ 최근 중국 정부는 피고용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단체계약도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 하에 추진되었음.

- 단체계약은 상대적 약자인 피고용자가 노조의 단결력을 이용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²⁾

- 본 계약 체결에서 노조는 IT 특정 직종에 한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약 64~177%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기업은 수익과 노동 생산율에 비례해 근로자의 연봉 상승 폭을 조정할 것을 합의함.
ㅇ 참고로 2012년 다롄의 법정 최저임금은 1,000~1,100위안(약 18~20만원)인데, 여기서 64~177% 증가하면 약 1,640~3,000위안까지 상승하게 됨.


■ 단체계약은 정부의 지지라는 요인 외에도 노사 간 상호 필요성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도 단체계약의 확산에 대응해 인식을 제고해야 함.

- 사측은 단체계약을 통해 동종 업계의 경쟁 기업들과 임금 조건을 통일할 수 있어, 과도한 임금 경쟁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음.

- 단체계약은 중국 노조와의 치밀한 협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진출 기업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서 사측의 이해를 대표하는 현지 책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출처: 인민망 다롄, 현지 인터뷰, 네이버 백과사전)


주석:
1)「大連高新區軟件行業工資集體合同(草案)」.
2)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일: 201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