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무역 발전의 핵심 성장점이 된 서비스무역

총량으로 살펴보며 중국 서비스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적자 규모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2012년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출입 총액은 4,705억 8,000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서비스 수출입에서 5.6%를 차지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 가운데 수입은 2,801억 4,0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8.2%포인트 상승하여 세계 3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1,904억 4,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4.6% 증가하여 세계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수입 증가 속도가 수출을 크게 앞서면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져 897억 달러에 달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전통 산업이 여전히 서비스무역을 주도하고 있지만, 신흥 산업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출입 규모에서 운송과 여행으로 대표되는 서비스무역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여행업 수출입 규모는 1,50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주요 산업 역시 운송과 여행 서비스이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운송업과 여행업의 서비스무역 적자 규모는 각각 469억 5,000만 달러와 519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분명한 것은 컨설팅, 컴퓨터, 정보통신, 광고 및 홍보, 금융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 서비스무역은 2012년 빠르게 성장하였고, 특히 아웃소싱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2008년~2012년 사이 중국의 아웃소싱 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을 맡아서 진행한 사업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를 넘었으며, 글로벌 아웃소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에서 27.7%로 커졌다. 이로써 중국은 2대 아웃소싱 국가가 되었다. 

종합해보면,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경제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나 서비스무역은 여전히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무역의 고도화와 신흥 서비스 분야의 발전은 중국의 무역 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성장점이 되었다. 

서비스무역 발전 걸림돌이 된 부실한 관리 시스템

중국 서비스무역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장기 적자, 무역 구조 불균형, 취약한 국제 경쟁력 등 문제점도 분명 존재한다.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경제성장 단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산업 자체의 발전 문제와 관련 시스템 체제의 제약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부실한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은 이미 서비스무역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개방 확대 등 여러 측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새로운 거시경제 운용에서 서비스무역이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은 앞으로 전방위적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심도 깊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중국은 개혁의 최우선 과제와 핵심 목표를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의 개혁과 혁신을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에 두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 개혁의 목표는 단기(3년), 중기(5년), 장기(8년)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3년 내 중국 경제‧사회 종합관리시스템 개혁위원회(中國經濟社會綜合管理體制改革委員會)를 구성하여 개혁 전반을 아우르고, ‘65시기[1981~1985년, 인민공사 내 공업도구 생산 및 수리 기업인 사대기업(社隊企業)이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에 설립했던 국무원(國務院) 전기기계제품수출사무실(機電産品出口辦公室)처럼 국무원 서비스무역발전촉진위원회(服務貿易發展促進委員會)를 설립하여 서비스무역 발전과 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또 5년 내 호주 서비스업의 ‘원탁회의’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학계, 업계 중개기관이 기업을 대표하여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정책 계획과 제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8~10년 내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 큰 사회’라는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무역 정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과 금융, 세관, 외환결제 등 분야의 정책을 완비하고, 세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며, 기존 유통세(流轉稅) 중심의 간접세를 소비세 중심의 직접세로 조정하며,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하여 정책 실시에 따른 효과를 검증하여 정책의 유효성과 융통성,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중국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 개혁에 관한 생각과 건의

위 목표에 따라 중국의 서비스무역 시스템 개혁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서비스무역 관리 시스템 부실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 전략을 계획하고 적시에 제정해야 하며, 상품무역만을 중시하고 서비스무역은 경시하던 전통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 또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수의 관리 주체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서비스무역 발전에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호적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토지 제도, 중개 서비스 조직에 대한 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경제‧사회 종합관리시스템 개혁위원회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국제 서비스무역 통계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서비스무역의 통계조사 업무를 법제화‧규범화하여 관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무역 통계 주체를 확립하며,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지도하고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통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수지 간접 보고 업무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업 시장 경쟁력 부족에 있어 이익 구조를 조정하고,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기존의 이익구도를 타파하며, 정부와 시장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 서비스 시장과 서비스업에 대한 행정적 독점을 없애고,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원 배분 메커니즘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며,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민영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 자본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에 유입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공공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재의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유기업의 독점적이고 독보적인 발전을 조장하는 발전 모델을 타파하고, 사회 분업을 한층 나누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분하는데 유리한 조치를 실시하고,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이 전문화된 방향으로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생산적 서비스업 발전이 취약한 현실을 직시하고, R&D와 컨설팅, 물류, 금융, 보험, 정보통신, 문화혁신, 컨벤션 등 생산적 서비스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제조업과 상품무역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생활밀착형 서비스무역 발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조속히 개선‧제고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무역에 불합리한 관련 정책에 대해 행정 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 경험에서 보면, 지방정부 권한의 재정권과 행정권의 입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따라서 중국 동부 연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권과 행정권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는 서비스무역 발전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무역 발전 촉진에 관한 우대정책은 업종과 지역적 특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조치를 경계하고, 정책 집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적시에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무역 관련 간부 육성에 힘써야 한다. 서비스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비스무역 업종, 산업 혹은 기업에 대한 정책 외에도 서비스무역 관련 정부 부처의 담당 간부 육성에 일정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담당 부처 직원이 정기적으로 서비스무역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선진국 혹은 발전지역을 시찰하며, 선진화된 관리 이념 등을 배워야 한다.

여섯째, 3가지 관계 즉,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서비스무역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개방확대’를 잘 조정해야 한다.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상품무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서비스무역은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과 상품무역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무역은 ‘상업적 주재’ 모델에 따라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차이나 서비스’로의 개방적 경제의 전략 전환을 실시하고, 서비스무역 규모 확대를 꾀하며, 개방적 경제발전 모델의 전략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저자: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國社會科學院財政戰略硏究院), 위리신(于立新), 천자오(陳昭)
출처: 2013-10-30,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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