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21개 성,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하향 조정. 경제 성장률 본격적으로 조정기 진입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재정, 경제 관련 홈페이지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지난달 말까지 28개 성(구, 시)이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공개했는데, 그중 대다수 성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성장 목표치가 대부분 10%를 넘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절반 이상 성의 성장률 목표는 10% 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속도 조정에 초점을 둔 기사, 목표치 하향 조정이 중앙정부의 전략에 영합하는 조치라고 해석하는 전문가. 필자는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절반 이상의 성(구, 시)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국내외 경제와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이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이며, 구조조정에 따른 이점을 직접 경험해봤기에 내린 결정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며, 경제 성장 목표치 하향 조정이라는 대세를 좇았기 때문도 아니다.

지난 1월,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기구가 모두 세계 경제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2013년 4분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한풀 꺾이는 듯하더니 올해 1월엔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대외 수출은 중국 경제 성장의 ‘3대 견인차(투자, 수출, 소비)’ 중 하나이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대부분의 성, 시는 대외 무역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들의 성장 목표 하향 조정은 이러한 현실에 근거해 내린 이성적인 선택이라고 봐야 한다. 이는 대외무역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동력이 되어줄 뿐 아니라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결정이다.  

12차 5개년 계획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7%로 설정했다. 12차 5개년 계획의 첫해와 이듬해(2011년과 2012년), 실제 경제 성장률은 7.5%가 넘었다(2013년 성장률은 7.7%). 2014년은 12차 5년 계획의 전환점이다. 올해 초 정부 업무 보고서는 2014년 경제 성장 목표를 7%로 명시했지만, 중국보다 보수적인 세계은행과 IMF 등은 오히려 2014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7.7%로 전망했다. 2013년의 경제 성장률(7.7%)을 정밀 분석해보면, 이번 각 지역의 경제 성장 목표 하향 조정은 ‘경제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융통성 있는 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속도를 낮추는 대신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우선, 작년에 중국 경제가 기록한 7.7%의 성장률은 각 업계의 보편적인 성장률이 아닌, ‘평균치’이다. 작년 비철금속, 철강, 시멘트, 건축 자재, 산업용 유리, 중화학공업 등 ‘3고(3高: 고 오염, 고 에너지 소모, 고 탄소 배출) 산업’의 절대 증가율 및 상대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 동기 대비, 심지어 전기 대비 성장 속도가 떨어진 산업도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바이오 제약, 신(新)에너지, 신소재, 첨단 장비 제조, 문화 혁신 및 현대 서비스업 등의 산업은 서비스 무역의 수출 증가율을 포함해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증가 폭을 보였으며, 7.7%의 연간 GDP 성장률보다도 높다. 이는 작년 경제 성장이 중복 건설로 인한 ‘악질의 성장’이 아니라 체제 개선으로 이룩한 ‘양질의 성장’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중국이 구조 조정으로 인한 진통을 견뎌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둘째, 작년 중국 경제의 1차, 2차, 3차 산업 구성을 살펴보면, 현대 서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3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을 넘어섰다. 이는 2009년부터 진행된 구조 조정의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지만,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구조 조정 덕분에 중국 경제는 기초체력을 키웠으며, 이는 중국 경제 전망에 청신호를 켜주었다. 이렇듯 현재의 낙관적인 결론은 충분한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작년 중국의 산업용 전기, 석탄, 석유의 사용량 증가 폭이 GDP 성장률보다 낮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작년 12월, 중앙조직부가 발표한 ‘지방 당(黨) 지도부 정치 실적 평가 제도에 관한 통지(‘關于改進地方黨政領導班子和領導幹部政績考核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는 GDP를 지방정부 정치 실적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것이 각 지방 정부가 경제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5년간 진행한 구조 조정으로 정치실적 평가제도 개편의 기반을 다졌다.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 더 정확하게 2014년 중국 경제 구조조정의 성적표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东方早报, 鲁宁

출처: 2014. 02. 11 / 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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