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중국판 뉴노멀)’에 진입한 이후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 운용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이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 성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월 28일, 중국 중앙은행은 3월 1일부터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및 예금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는 5.35%, 예금 기준금리는 2.5%로 낮아졌다. 중앙은행은 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변동 범위 상한선을 기존 기준금리의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에 앞서 여론에서 이미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특히 금년 1월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0.8% 상승에 그쳤다는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 일부 사설에서도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안정적인 성장 목표 실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밖에 작년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막을 내린 이후 위안화의 하락세가 나타났으며,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해외 투자도 높은 이윤을 좇아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최근 EU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디플레이션 위기가 타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외의 여러 복잡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은 국가의 통화정책 집행기관으로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금리 정책을 조정하여 시장에 뚜렷한 긍정적 신호를 보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2월 초 실시한 전면적인 지준율 인하와 함께 경제의 취약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화정책 운용 수단으로서 금리 및 지준율 인하는 경기 부양 효과와 함께 특히 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고금리 대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이 같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점 약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하는 과정에서 통화 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전반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객관적인 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가장 큰 부작용은 화폐의 초과 발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경제의 ‘신창타이’ 진입 이후 통화정책 운용에서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금리 및 지준율을 전격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거와 같이 통화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제 성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예금 금리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에 근접한 상태로,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또한 금리의 시장화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융자 수요는 가능한 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은 예금금리의 상향 조정 범위를 확대했고, 이에 반응한 일부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즉각 최고 수준으로 올리면서 벌써부터 새로운 금리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 역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상쇄하게 될 것이며, 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이미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동성 부족은 현재 일부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원인에 불과하다. 사실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전환 과정에서 일부 기업이 ‘신창타이’ 시대의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야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계속해서 추진중인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간소화 및 권한 이양)’개혁은 시장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에 불고 있는 경제구조 조정의 바람은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을 압박할 수도, 새로운 시장을 육성해 낼 수도 있다. 기업은 반드시 이 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출처: 2015.03.02 / 人民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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