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동향세미나] 싱가포르, AI 국가전략 격상과 육성 패키지 발표

☐ 싱가포르는 2026년 예산안에서 AI를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 전략 의제로 격상함.1)- 총리는 AI를 고령화, 노동력 부족, 자원 제약 등 싱가포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전략적 수단으로 규정하며,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ㅇ 싱가포르는 AI 노동 수요 세계 1위, AI 인재 집중도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됨.2)  ㅇ 싱가포르는 2023년 12월 국가 AI 전략(NAIS 2.0), 2026년 1월 국가 AI 연구개발 계획(NAIRD)을 추가 발표하며, AI 분야에 1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 투자 및 전문 인력 1만 5,000명 확충을 목표로 설정함.3) -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기업의 도입 및 활용 지원 수준에 머물렀던 AI 전략을 2026년 예산안에서 별도 장으로 편성하며 국가 의제로 전환함. ㅇ 정부는 AI 전략 이행을 위해 로렌스 월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임.☐ 정부는 4개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AI 국가 미션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등 육성 패키지 방안을 제시함(표 1). - [AI 미션] 정부는 △첨단제조, △물류 및 항만, △금융, △헬스케어를 AI 집중 육성 산업으로 선정함. ㅇ 정부는 첨단제조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공장(best-in-class factories)’을 건설하고, 물류 및 항만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공항 및 항만 자동화 등을 예시로 제시함. ㅇ 또한, 정부는 미션 추진을 위해 규제를 재검토하고 샌드박스를 마련해 기업이 AI 혁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시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힘. -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해 기존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AI 지출까지 확대함. ㅇ 정부는 기업혁신제도(Enterprise Innovation Scheme)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R&D·혁신·역량개발에 적용되던 400% 세금 공제 혜택을 AI 지출까지 인정함. ㅇ 또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성솔루션 지원금(Productivity Solutions Grant)은 AI 기반 솔루션을 신규로 포함함. - [산업 단지 신설] 정부는 AI 미션 실현을 위한 혁신 거점으로 원노스(One-North) 지역에 대규모 AI 전용 클러스터를 신설할 예정임. ㅇ 동 클러스터는 기업-연구자-혁신가 간 협업을 촉진하고 AI 아이디어를 실용적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ㅇ 현재 싱가포르는 도심권에 파일럿 형태의 로롱(Lorong) AI허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를 확장한 형태로 조성될 계획임. - [인력 양성/기업 전환] 정부는 전사적 AI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역량 강화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hampions of AI)을 신설할 예정임. ㅇ 정부는 회계 및 법률 직종부터 시작해 AI 역량을 확산하겠다고 밝히고, 선정된 AI 교육과정 수강자에게 6개월간 프리미엄 AI 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것으로 명시함.표 1. 싱가포르 2026 예산안 AI 주요 정책자료: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Statement FY2026’ pp. 22-3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싱가포르의 이번 AI 육성 패키지는 기존 한-싱 디지털 및 AI 협력 기반과 연계되어 있어 양국 간 AI 협력 심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을 시작으로 디지털 및 AI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함.4) - 양국은 2025년 11월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고, AI 및 첨단기술을 핵심 협력 축으로 설정함.5)ㅇ 세부 협력 분야는 △AI 거버넌스, △체화 지능(Embodied AI), △AI 공동 연구, △6G, △양자 안전 통신( Quantum-Safe Communications), △사이버보안, △자율주행 및 제조 분야 AI 응용 등 - 2026년에는 양국이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6)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20년 출범한 AI 분야 국제 다자협력체로,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44개국이 참여 중임.의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며, AI 협력을 실질적 이행 단계로 발전시킬 예정임. - 싱가포르가 총리 직속으로 국가 AI 추진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기존 한-싱 AI 협력 합의를 보다 높은 정책 레벨에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 ㅇ 특히, AI 미션 내 첨단제조와 물류 및 항만 분야는 양국이 합의한 '자율주행 및 제조 분야 AI 응용'과 직접 맞닿아 있어, 한국 기업의 공동 실증 사업 추진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각주1)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Budget Statement FY2026’ pp. 22-322) Standford(2025). ‘Artificial Intelligence Index Report 2025’ p. 224, p. 2363) Smart Nation Singapore(2023). ‘National AI Strategy’ p. 364) IMDA(2023), ‘The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Enters into For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6.2.24.)5) 외교부(2025),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6.2.24.)6)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rtificial Intelligence)은 2020년 출범한 AI 분야 국제 다자협력체로, 책임 있는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현재 44개국이 참여 중임.

싱가포르 김소은 /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 전문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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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라오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응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태국의 연료 수출 중단과 라오스 수급 영향◦  라오스의 대(對)태국 연료 수입 현황- 라오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라오스의 대(對)태국 수입액은 44억 달러(약 6조 4,900억 원) 이상으로 전체 수입의 45.71%를 차지하며, 태국은 라오스의 최대 수입 대상국임. 이 가운데 경유가 약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로 대(對)태국 수입 품목 중 단일 최대 규모를 차지함. ◦  태국 에너지부의 연료 수출 전면 중단 선언- 태국 에너지부 장관 아웃타폰 럭피분(Auttapol Rerkpiboon)은 2026년 3월 1일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함. 이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이 봉쇄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로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임. 이란은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으로 대응하였고, 주요 원유 수송업체들이 유조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항로를 우회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함. *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페르시아만에서 외해로 연결되는 유일한 해상 통로로, 전 세계 일일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함.- 태국 에너지부는 2026년 3월 1일 기준 태국 내 정제유 재고와 법정 의무 비축량을 합산한 총 비축량이 약 76억 6,000만 리터로, 신규 수입이 중단되더라도 약 60일간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힘. 태국의 하루 연료 정제량은 약 1억 7,000만 리터로, 이 중 약 1억 3,000만 리터는 국내 소비에, 약 700만 리터는 라오스 등 인근 국가 수출에 활용됨.◦  라오스 예외 적용 결정 및 양국 에너지 협력 지속 확인- 태국 정부는 수출 중단 발표 다음 날인 3월 2일, 라오스에 대해 수출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계약에 따른 연료 공급을 지속하기로 함. 아누틴 차른위라쿨(Anutin Charnvirakul) 태국 총리는 2026년 3월 3일 외교부 주재 회의 이후, 태국이 라오스에 연료를 수출하고 라오스가 태국에 전력을 수출하는, 상호 에너지 협력 관계를 언급하며 라오스로의 연료 수출 지속 방침을 밝힘.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어 위기 수준에 달할 경우 수출 중단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명시함.- 태국 에너지부는 라오스로의 수출을 허용하되, 연료가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힘. 라오스행 연료 유조선에는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GPS 추적이 의무화되며, 라오스 내 지정 물류 창고까지의 인도 확인 절차도 병행됨. ☐ 라오스 에너지 수급 안정화 조치 및 현황◦ 라오스 산업통상부의 긴급 수급 관리 조치 시행-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오후 모든 연료 수출입 업체 및 국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공급 계획을 매일 오후 4시까지 국내무역국(Department of Internal Trade)에 보고하도록 지시함. 이와 함께 사재기 및 시장 교란 행위 금지, 용기당 5리터 초과 연료 소분 판매 금지, 주유소 임시 폐업 시 해당 지방 당국에 3일 전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시행함. -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찬타분 수칼룬(Chanthaboun Soukaloun) 부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 라오스 국영 연료 기업(Lao State Fuel Enterprise)*, 연료 수입·유통 업체가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연료 가격 및 공급 차질 위험을 점검하고,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함.      * 라오스 국영 연료 기업(Lao State Fuel Enterprise): 라오스 정부 산하 국영 연료 수입·공급 기관으로, 국내 연료 수급 관리의 핵심 주체임.◦ 연료 공급 안정 확인 및 수급 모니터링 방침-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2일 기준 전국 연료 재고가 1,000만 리터 이상으로 현재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임을 발표함. 또한 공급 안정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함. ☐ 중동 분쟁이 라오스 에너지 안보 여건에 미치는 영향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확대- 라오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월 기준 6.2%로 2026년 1월(5.1%) 대비 1.1%포인트 상승함. 같은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2026년 1월 대비 12% 올랐으며, 라오스 내 경유 가격 또한 2026년 1월 대비 7.2% 오름. 태국산 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제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라오스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에너지 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장기간 차질을 빚을 경우 아시아 신흥 시장의 연료 조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에너지 의존 구조의 취약성 및 공급원 다각화 논의- 이번 사태는 라오스가 연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태국 단일 경로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된 계기로 평가됨. 라오스는 동남아시아 유일의 내륙국으로 해상 원유 수입이 불가능한 지리적 제약을 안고 있어, 태국산 수입 연료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 내 대체 공급원 확보가 어려운 구조임. 아세안(ASEAN) 에너지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와 수송 부문 전기화 등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라오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여 대체 공급원 확보를 포함한 에너지 안보 관련 중장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The Laotian Times, Thailand Orders Suspension of Fuel Exports, Raising Risk of Shortages in Laos, 2026.3.2The Star, Thailand eases oil export controls to Laos but maintains restrictions on shipments to Cambodia, 2026.2.28The Nation, No fuel shortage in Laos, officials assure public, 206.3.4* 관련정보라오스, 태국의 긴급 연료 수출 중단으로 에너지 공급 차질 위기 직면, 2026.3.4

라오스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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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미국, 과학기술·항공·의료 등 4개 분야서 372억 달러 규모 협정 체결

☐ 협력 협정 체결 개요 및 배경        ◦  협정 규모 및 체결 배경- 베트남·미국 양국은 2026년 2월 18일 워싱턴 D.C.에서 부처·기업 간 협력 협정 서명·교환식을 개최하고, 총 372억 달러(약 54조 9,200억 원) 규모의 협정을 체결함.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의료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의 실질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됨.- 이번 협정 체결은 2023년 9월 베트남-미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의 정치적 신뢰를 실질적인 경제 협력 성과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루어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베트남이 대외 관계에서 부여하는 최상위 외교 관계 등급으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틀임. 베트남은 2023년 9월 조 바이든(Joe Biden)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기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일본에 이어 베트남의 여섯 번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국가가 됨.☐ 분야별 주요 협정 내용◦ 과학기술·디지털 인프라 분야: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허가-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 서비스 베트남(Starlink Services Vietnam Co., Ltd.)에 위성 기반 고정·이동 통신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 이는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된 조치로 평가됨.- 스타링크에 대한 서비스 허가는 이번 방문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성과로 꼽히며, 베트남 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항공 분야: 항공기 도입 및 관련 서비스 계약-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은 보잉(Boeing)사와 737 MAX 항공기 5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함. 이는 베트남항공이 보잉으로부터 최초로 도입하는 단일 통로 기종으로, 국내선 및 역내 노선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규 항공사인 선 푸꾸옥 에어웨이즈(Sun Phu Quoc Airways)는 보잉사와 787-9 드림라이너(Dreamliner)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장거리 노선 운항 역량을 확충함. 동 기종 도입을 통해 베트남-미국 간 관광·무역 흐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저비용 항공사 비엣젯(Vietjet)은 RTX 코퍼레이션(RTX Corporation) 산하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와 A321NEO 및 A321XLR 항공기 44대에 탑재되는 GTF 엔진* 구매 및 정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 또한 그리핀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Griffin Global Asset Management)와는 보잉 737-8 항공기 6대에 대한 금융 조달 협정을 체결함.* GTF 엔진(Geared Turbofan Engine): 프랫앤휘트니가 개발한 기어드 터보팬 엔진으로, 기어 시스템을 통해 팬과 터빈의 회전 속도를 분리 제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기존 엔진 대비 연료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인 차세대 항공기 엔진임.◦ 의료 분야: 첨단 암 치료 시스템 도입 계약- 떰 아인 종합병원(Tam Anh General Hospital)은 미국 기업 메비온 메디컬 시스템즈(Mevion Medical Systems)와 메비온 S250-FIT 양성자 치료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암 방사선 치료 장비로 평가되며, 베트남은 이를 도입하는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됨. - 의료 분야 협정은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항공 분야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합의된 4대 핵심 협력 분야 중 하나임.☐ 베트남-미국 무역·투자 현황 및 협력 확대 방향◦ 양국 간 무역·투자 현황- 1995년 7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어 왔으며, 2026년 1월 기준 양국 교역액은 158억 달러(약 23조 3,200억 원)를 기록함. 이 중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39억 달러(약 20조 5,200억 원),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베트남은 미국의 8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아세안(ASEAN) 내 최대 교역 파트너임.- 투자 부문에서 미국은 베트남에 투자 중인 108개 국가·지역 가운데 11위로, 약 1,409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베트남은 미국 내 투자 대상국 80개국 가운데 7위로, 230개 프로젝트에 총 등록 자본금 약 13억 달러(약 1조 9,200억 원)를 투자 중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협력 확대 추이- 2025년 휴렛패커드(HP),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기술 기업과 페덱스(FedEx), 유피에스(UPS) 등 물류 기업, 엑셀러레이트 에너지(Excelerate Energy) 등 다수의 미국 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 확대 의향을 표명함. 베트남 기업인 FPT, 빈패스트(VinFast)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양방향 투자 흐름이 강화되고 있음.- 응웬 꾸옥 중(Nguyen Quoc Dung) 주미 베트남 대사는 양국 기업 간 협력 협정이 균형 잡힌 양자 관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대사는 향후 정책 대화 촉진 및 기업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가교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회담에서도 상호 무역 협정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Vietnam Party chief witnesses signing, exchange of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with US, 2026.2.20Tuoi Tre News, Vietnam, US sign $37.2bn in cooperation deals witnessed by Party Chief To Lam, 2026.2.19VnEconomy, Vietnam–US contracts, cooperation agreements signed, 2026.2.19* 관련정보베트남·미국, 항공·기술·의료 분야에서 372억 달러 규모 협약 체결, 2026.2.24

베트남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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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세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부과 방침 발표

☐ 지속가능항공유(SAF) 부담금 제도 도입 개요◦ 부담금 부과 대상 및 적용 시점- 싱가포르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 동 부담금은 2026년 4월 1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해당함. * 창이국제공항(Changi International Airport): 싱가포르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으로, 역내 항공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연간 이용객 7,0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함 -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의 다니엘 응(Daniel Ng)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는 이번 부담금이 "모든 항공 이용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밝힘. 부담금 내역은 항공권 및 항공화물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기되어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임.◦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요율 체계- 여객 부담금은 운항 거리 및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됨. 동남아시아 역내 일반석 기준 최저 1싱가포르달러(약 0.79달러, 약 1,140원)에서 미주 노선 프리미엄석 기준 최고 41.60싱가포르달러(약 33달러, 약 4만 7,000원)까지 범위가 설정됨. 화물에 대해서는 운항 거리와 화물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됨.- 이번 부담금은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부담금 제도로, 싱가포르 정부는 조성된 재원을 SAF 사용 확대에 활용할 방침임. SAF는 폐식용유·농업 폐기물 등을 원료로 생산되며, 기존 항공기 개조 없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항공 부문 감축을 위한 대안 연료로 주목받고 있음.☐ 싱가포르의 SAF 생산 기반 및 동남아시아 역내 동향◦ 싱가포르 SAF 생산 시설 현황 및 확장 계획-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SAF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내 차세대 생산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임. 해당 시설은 미국 시카고 소재 연료 개발 기업 에테르 퓨얼즈(Aether Fuels)가 건설을 담당하며, 제트블루(JetBlue), 싱가포르 항공(Singapore Airlines) 등 주요 항공사와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에테르 퓨얼즈의 탓 추안 고(Tat Chuan Goh)는 SAF 산업 전반에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동남아시아 지역은 농업·산림 폐기물 등 SAF 원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생산 확대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SAF 생산 추진 현황-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SAF 생산 역량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태국은 2025년 방콕에 신규 SAF 생산시설을 가동하였으며, 베트남은 자국산 SAF 혼합 연료를 비엣젯 에어(VietJet Air) 등 현지 항공사에 처음으로 공급하였음. 말레이시아 역시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및 유럽 고객에 대한 첫 공급을 완료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SAF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필리핀은 연료 개발사 유치를 위한 규제 간소화 조치를 추진 중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2050년까지 역내 SAF 생산량이 하루 8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SAF 확대를 둘러싼 국제 여건 및 과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목표와 SAF의 역할-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항공 부문은 연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요 교통 부문 가운데 배출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로 꼽힘.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2050년까지 항공 부문 순배출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SAF 사용을 통해 항공 부문 배출량의 약 6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성 담당 켈빈 리(Kelvin Lee)는 동남아시아 SAF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각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 전망 변화- 미국의 SAF 생산량은 2025년 전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이 조정되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조성된 생산 확대 여건이 변화하였음. 이에 따라 전 세계 SAF 생산 증가세는 대규모 생산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IATA 순배출제로 연구 담당 프리티 제인(Preeti Jain)은 미국의 정책 조정이 업계의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정책 인센티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미국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동남아시아 지역이 글로벌 SAF 생산의 일부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02.16Singapore sets first ever sustainable aviation fuel levy, as Southeast Asia's fuel industry grows, 2026.2.16Changi flights face new levy to fund cleaner fuel, 2026.2.18* 관련정보싱가포르, 지속가능항공유 부담금 최초 도입하며 동남아 SAF 허브 부상, 2026.2.20

싱가포르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싱가포르 #지속가능 항공유 #SAF #항공 부문 탄소 감축 #동남아시아 SAF 생산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필리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역내 핵심 현안 대응 추진

☐ 아세안 의장국 출범 및 주요 현안 개요    ◦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 주제로 의장국 업무 개시- 필리핀은 2026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으로서 '함께 미래를 항해하며(Navigating Our Future, Together)'를 주제로 의장국 활동을 공식 개시함. 2025년 11월 취임 기념식에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은 혁신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결속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아세안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2026년은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로, 의장국으로서 필리핀의 역할에 대한 역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1976년 2월 아세안 창설국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이 발리에서 체결한 조약으로,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함. 현재 아세안 역내외 50개국 이상이 가입한 역내 평화·협력의 핵심 규범으로 기능함.- 필리핀 의장국 체제에서 아세안이 다루어야 할 핵심 현안은 남중국해 해양 협력, 미얀마 사태 대응,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디지털 경제·AI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있음. 일부 분석가들은 필리핀이 이번 의장국 임기 중 새로운 이니셔티브 제시보다 위기 관리와 현실적 합의 도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함.◦ 아세안 중심성 유지 및 신규 회원국 편입 지원- 2025년 12월 아세안 특별 외교장관 회의에서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역내외 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역내 안정과 결속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아울러 역내 평화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힘.- 2025년 아세안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티모르에 대해 필리핀은 회원국 편입 지원을 담당할 예정임. 양국은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협력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한편 1986년부터 옵서버 지위를 유지해 온 파푸아뉴기니는 경제 통합 및 역내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아세안 정회원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를 공개 지지한 바 있음.☐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 및 미얀마 현안 대응◦ 의장국·영유권 주장국의 이중 지위 속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추진- 필리핀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당사국으로, 의장국과 영유권 주장국이라는 이중 지위로 인해 외교적 균형 유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2025년 12월 12일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로부터 75해리 지점에 위치한 사비나 암초(Sabina Shoal)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과 필리핀 어선 간 충돌 사건이 발생함.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 관건은 필리핀이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협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있음.*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아세안과 중국이 협상 중인 규범 문서. 2002년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인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채택 이후, 2013년 법적 구속력을 갖춘 후속 규범 마련을 위한 COC 협상이 공식 개시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기준 부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둘러싼 아세안·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COC 협상 마무리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이세아스-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아리에스 아루가이(Aries Arugay) 방문 선임연구원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문제에 독자적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아세안 차원의 공동 목표 달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국제 해양법 협약으로,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대륙붕 등 해양 관할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 현재 168개국이 비준하였으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해양 경계 획정 및 자원 이용 권리의 국제법적 판단 기준으로 적용됨.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UNCLOS에 근거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음.** 이세아스-유소프 이삭 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시아 전문 독립 연구기관으로, 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 연구를 수행함◦ 미얀마 아세안 5개항 합의 이행 촉구 및 특사 파견- 테레사 라사로(Maria Theresa Lazaro) 필리핀 외교부 장관 겸 미얀마 특사는 2026년 1월 6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Naypyidaw)를 방문하여 군사정권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등 군정 지도부와 회담함. 특사는 미얀마의 3단계 선거*를 아세안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아세안은 미얀마에 관한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최우선 과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 아세안이 5개항 합의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넘어 인도주의적 접근, 단계적 정치 관여, 절차적 결속 등 실질적 이행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함.* 미얀마 3단계 선거: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주도한 총선으로, 2025년 12월 28일(1단계), 2026년 1월 11일(2단계), 2026년 1월 25일(3단계)에 걸쳐 실시됨. 야당인 국민민주연맹(NLD) 등 주요 정당이 참여에서 배제되었으며, 유엔 및 서방 국가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아세안 5개항 합의(Five-Point Consensus): 2021년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채택된 합의로, 즉각적인 폭력 중단, 건설적 대화, 아세안 특사 임명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됨☐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 중재 역할 승계◦ 말레이시아·미국 주도 휴전 합의 이후 중재 역할 이관- 2025년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의 휴전 중재에는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말레이시아와 비회원국인 미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26년부터 해당 중재 역할은 필리핀으로 이관됨. 동 분쟁은 프랑스의 캄보디아 식민지배 당시 획정된 경계선의 해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영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50만 명 이상이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됨.◦ 분쟁 재발 방지 및 아세안 결속 유지 과제- 필리핀은 태국과는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캄보디아와의 고위급 교류는 2025년에야 본격화된 만큼 중재 역할 수행에 있어 기회와 제약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됨. 미얀마 사태와 캄보디아-태국 분쟁은 필리핀 의장국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며, 아세안 내 이견 조율과 결속 유지가 의장국의 핵심 리더십 과제로 부상함.☐ 디지털 경제·AI 협력 및 제도적 연속성 확보◦ 아세안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서명 및 AI 협력 추진- 아세안 회원국들은 2026년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서명을 추진할 예정임.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세계 최초의 지역 디지털경제 협정으로 기록되며,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 전역에 약 2조 달러(약 2,850조 원) 규모의 통합 디지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경제 프레임워크 협정(DEFA: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 아세안 회원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협정으로, 2023년 협상이 공식 개시됨.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사이버 보안, 전자결제, 디지털 포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룸- 말레이시아가 2025년 의장국 임기 중 아세안 AI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AI 정책 논의를 이끈 데 이어, 필리핀도 의장국 임기 중 AI를 핵심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함.◦ 아세안 트로이카 메커니즘을 통한 정책 연속성 강화- 2023년 미얀마 사태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트로이카(ASEAN Troika)* 메커니즘은 전임·현임·차기 의장국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 현재 말레이시아(전임)·필리핀(현임)·싱가포르(2027년 차기) 간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함. 일부 분석가들은 새로운 정책 구상 제시보다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된 이행이 아세안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함.* 아세안 트로이카(ASEAN Troika): 전임·현임·차기 의장국으로 구성된 3자 협력 체계로, 역내 위기 대응 시 정책 연속성과 조율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함- 또한 필리핀 의장국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및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등 기존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제기됨. 해양 안보, 공급망 복원력 등의 현안을 기존 합의의 이행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의장국 활동의 일관성 유지와 아세안의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실효성 제고에 유리하다는 견해가 개진됨.*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ASEAN Community Vision 2045): 2025년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장기 발전 전략으로, 2045년까지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함.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공동체 분야의 통합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디지털 전환·지속가능발전·포용적 성장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2019년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구상으로, 아세안 중심성 원칙 하에 해양 협력,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경제·무역 협력을 4대 협력 분야로 설정함. 특정 강대국 주도의 지역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아세안이 독자적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전략적 입장을 담고 있음<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An analysis of the Philippines’ ASEAN Chairmanship in 2026, 2026.2.23The Phnom Penh Post, Analysis of Philippines Chairmanship in 2026, 2026.2.22 Bernama, Regional Flashpoints Set To Test Philippines Leadership As ASEAN Chair, 2026.2.17* 관련정보필리핀, 2026년 아세안 의장국으로 남중국해·디지털경제 등 현안 주도, 2026.2.24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필리핀 #아세안 의장국 #남중국해 #DEFA #아세안 5개항 합의 자세히보기

[월간정세변화] 아세안 핵심 광물 개발과 산업화 전략

글로벌 핵심 광물 수요 증가와 아세안 생산력 주목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아세안의 역할 확대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산업의 확대에 따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2025 글로벌 전기차 전망(Global EV Outlook 2025)'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배터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니켈은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제조에 활용되는 주요 원료이며,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용 영구자석 생산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로 분류된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25년 보고서에서 배터리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달 및 가공 역량의 지역적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특히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약 90%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 가공 단계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구조는 지정학적 긴장이나 정책 변화 발생 시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한다. 실제로 2025년 4월 중국이 일부 희토류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 투자 지원과 가격 안정 메커니즘 도입 등을 통해 대체 공급 기반 구축에 나섰다.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아세안 지역의 자원 보유 및 생산 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니켈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생산국이다. 필리핀은 세계 4위 수준의 니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니켈 광석 공급국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약 350만 톤 규모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은 아세안 국가들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관련 협력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2026년 1월 EU는 베트남과 광물·반도체·통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점차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협력 대상 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으로, 미국 내 유일한 대규모 희토류 생산 시설아세안 핵심 광물 부존 현황과 산업 특징 국가별 자원 구조와 산업 단계의 차별화동남아시아의 핵심 광물 구조는 니켈과 희토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자원 구성과 산업 단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2024년 글로벌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2020년 원광 수출 금지 이후 제련 설비를 빠르게 확충했으며, 현재 배터리 공장까지 가동하는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 기업이 니켈 제련 역량의 약 75%를 보유하며, 컨템포러리 앰퍼렉스 테크놀로지(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를 비롯한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또한 희토류 매장 가능성이 있는 블록을 확인하며 희토류 분야로의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필리핀은 세계 4위 니켈 매장국이나, 여전히 원광을 중국에 직접 수출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니켈 생산의 96% 이상이 가공 없이 중국으로 수출되며, 현재 59개 금속 광산이 운영 중이다. 2025년 원광 수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5년 유예기간을 두어 산업화 전환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부 기업이 제한적 HPAL*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가공 역량은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베트남은 희토류 중심 국가로, 세계 6위 매장량을 보유한다. 2026년부터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나, 현재 상업적 생산은 연간 300톤 수준으로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연간 200만 톤의 광석 채굴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가공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이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공급망 구조 측면에서 세 국가는 상이한 단계에 위치한다. 인도네시아는 채굴–제련–배터리 소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고, 필리핀은 원광 수출에서 가공 중심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으며, 베트남은 제도 정비와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단계적 차이는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연계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세안 핵심 광물 협력이 국가별 산업 구조와 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HPAL(High Pressure Acid Leaching): 고온·고압 환경에서 황산을 사용해 라테라이트(laterite) 광석에서 니켈과 코발트를 추출하는 제련 공정, 배터리 소재로 사용하는 고순도 니켈 생산에 적합함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림 전략과 산업적 도전 다운스트림 전략의 성과와 산업 단계 확장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제한 정책을 계기로 제련·가공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며 니켈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대통령 정부가 2020년 시행한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제련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후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로 가공 설비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의 세계 니켈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1.5%에서 2024년 60.2%로 상승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Global Market Intelligence)는 해당 비율이 2035년 7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매장량을 약 52억 톤으로 추정한다. 인도네시아는 라테라이트(laterite) 니켈 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HPAL 방식의 배터리급 니켈과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 생산이 모두 가능하다.외국 자본 주도의 산업 확장과 투자 재조정중국 기업의 투자는 인도네시아 니켈 및 배터리 산업 확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은 총 59억 달러(약 8조 5,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25년 6월 2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자바주 카라왕(Karawang)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CATL은 인도네시아 배터리공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와의 합작을 통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은 신규 투자 재조정 흐름 속에 놓여 있다. 2025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내 77억 달러(약 11조 1,8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으며, 회사 측은 사업 수익성 악화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2024년 6월,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와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Eramet)는 북말루쿠(Maluku )주의 니켈-코발트 제련소 건설 계획(총 26억 달러, 3조 7,700억 원 규모)을 철회하였다. 두 기업은 니켈 시장 여건 변화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공식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사업 부지 인근 원주민 서식지 훼손 문제 및 EU 배터리 규정상 지속가능성 요건 충족의 불확실성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운스트림(downstream): 광물 채굴 이후의 제련, 정련, 가공, 소재화 및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하류 산업 단계를 의미함** 라테라이트(laterite) 니켈 광상: 열대·아열대 지역 암석의 풍화로 형성된 토양층에 니켈이 농축된 광상. 황화물 광상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나 가공 시 에너지 소비가 큼***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 저품위 라테라이트 광석을 고로에서 제련한 철-니켈 합금(니켈 함량 10~15%). 주로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며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함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림 전략과 산업적 도전 다운스트림 전략의 성과와 산업 단계 확장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 제한 정책을 계기로 제련·가공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하며 니켈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전 대통령 정부가 2020년 시행한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조치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국내 제련 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후 외국 기업의 현지 투자로 가공 설비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인도네시아의 세계 니켈 시장 점유율은 2020년 31.5%에서 2024년 60.2%로 상승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Global Market Intelligence)는 해당 비율이 2035년 7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는 매장량을 약 52억 톤으로 추정한다. 인도네시아는 라테라이트(laterite) 니켈 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HPAL 방식의 배터리급 니켈과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 생산이 모두 가능하다.외국 자본 주도의 산업 확장과 투자 재조정중국 기업의 투자는 인도네시아 니켈 및 배터리 산업 확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은 총 59억 달러(약 8조 5,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2025년 6월 29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 자바주 카라왕(Karawang)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CATL은 인도네시아 배터리공사(IBC: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와의 합작을 통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2026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인도네시아 배터리 산업은 신규 투자 재조정 흐름 속에 놓여 있다. 2025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내 77억 달러(약 11조 1,800억 원)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하였으며, 회사 측은 사업 수익성 악화를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2024년 6월,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와 프랑스 광산기업 에라메(Eramet)는 북말루쿠(Maluku )주의 니켈-코발트 제련소 건설 계획(총 26억 달러, 3조 7,700억 원 규모)을 철회하였다. 두 기업은 니켈 시장 여건 변화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공식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사업 부지 인근 원주민 서식지 훼손 문제 및 EU 배터리 규정상 지속가능성 요건 충족의 불확실성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운스트림(downstream): 광물 채굴 이후의 제련, 정련, 가공, 소재화 및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하류 산업 단계를 의미함** 라테라이트(laterite) 니켈 광상: 열대·아열대 지역 암석의 풍화로 형성된 토양층에 니켈이 농축된 광상. 황화물 광상에 비해 매장량이 풍부하나 가공 시 에너지 소비가 큼*** 니켈선철(NPI: Nickel Pig Iron): 저품위 라테라이트 광석을 고로에서 제련한 철-니켈 합금(니켈 함량 10~15%). 주로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며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함배터리 기술 변화와 니켈 산업 전략의 조정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니켈을 사용하는 삼원계(NMC: Nickel Manganese Cobalt)*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비중은 2024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약 50%를 기록했다.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리튬인산철(LFP: 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 비중 역시 50%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LFP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LFP 배터리는 니켈을 사용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므로, 해당 배터리의 확산은 니켈 수요 증가세를 일정 부분 완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는 니켈 채굴–제련–배터리 소재로 이어지는 인도네시아의 통합 생산 전략이 향후 배터리 산업 내의 기술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2025년 12월 바흘릴 라하달리아(Bahlil Lahadalia)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통해 2026년 니켈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가격 안정과 정부 수입 확대, 환경 유해 채굴 활동 단속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니켈 시장의 공급 과잉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 정책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연간 생산 승인 제도인 RKAB(광산 사업 계획서)***를 기존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전환하였다. 이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의 지배 구조 역시 주요 변수로 언급된다. 미국 싱크탱크 첨단국방연구센터(C4ADS, Center for Advanced Defense Studies)는 2025년 2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 역량의 75% 이상이 중국 측의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하에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외국 자본의 높은 참여 비중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산업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산업 구조는 향후 수출 협력이나 기술 협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삼원계(NMC: Nickel Manganese Cobalt) 배터리: 니켈·망간·코발트를 양극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특징** 리튬인산철(LFP: 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 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장점*** RKAB(광산 사업 계획서): 인도네시아 광산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연간 생산 계획 승인 문서필리핀:니켈 공급국에서 산업화 전환 모색원광 수출 구조와 산업화 전환 추진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으로, 2024년 생산량은 약 33만 톤이다. 니켈 매장량은 약 4억 8,500만 톤으로 세계 4위 수준이며, 라테라이트 광상을 기반으로 한다. 32개 니켈 광산과 2개 가공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탐사율은 낮고 상당한 미개발 자원이 남아 있다. 경제복잡성관측소(OEC: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에 따르면 니켈은 필리핀의 9번째 수출 품목으로, 대부분은 추가 가공 없이 직송광(DSO: Direct Shipping Ore)*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원광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구조의 전환을 위해 필리핀 정부는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5년 2월 3일 필리핀 상원은 원광 수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광업 재정 개편 법안(SB 2826)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원광 수출 금지와 국내 가공 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대통령 서명 이후 5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양원 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필리핀 니켈산업협회 (PNIA: Philippine Nickel Industry Association) 등 산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었고, 2025년 6월 양원 협의회는 원광 수출 금지 조항을 최종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통과된 법안은 이익 기반 로열티 및 초과이익세 부과 등 조세·재정 규율을 담고 있다. 원광 수출 금지 조항의 삭제로 다운스트림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으며, 수출 금지 시행 이전부터 투자 유치와 설비 구축을 병행했던 인도네시아의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필리핀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투자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필리핀 국내에서는, 2025년 3월 DMCI 마이닝(DMCI Mining Corporation)과 니켈 아시아(Nickel Asia Corporation)가 니켈 가공 공장 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필렉스 마이닝(Philex Mining Corporation)이 추진 중인 실랑간(Silangan) 구리-금 프로젝트는 2026년 1분기 상업 생산을 목표로 추가 자본을 확보했으며, 탐파칸(Tampakan) 프로젝트 역시 2026년 상업 생산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직송광(DSO: Direct Shipping Ore): 채굴한 광석을 별도의 가공 없이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방식 또는 해당 광석을 지칭함환경 제도적 제약과 시장 환경 변화민간 투자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환경 및 제도적 요인도 산업 전환의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미국 NGO 클라이밋 라이츠 인터내셔널(CRI: Climate Rights International)은 2025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민다나오(Mindanao) 섬 카라가(Caraga) 지역 일부 니켈 광산의 산림 훼손 및 수질 오염 사례를 기록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필리핀의 분권화된 정치 구조로 인해 지방 정부가 광물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20년 민다나오 광산 폐쇄 사례에서 보듯 환경·사법 문제가 중앙 정부의 정책 집행을 지연시킨 선례도 있다.대외 시장 환경도 필리핀의 산업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글로벌 니켈 시장이 공급 과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2026년 생산 감축 계획은 단기적으로 필리핀산 원광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 원광 수출 확대 흐름과 중장기 가공 산업 육성 목표 간의 조율 방식은 향후 필리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미국과의 핵심 광물 협력과 공급망 다변화 전략2026년 2월 4일 필리핀과 미국은 워싱턴에서 핵심 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니켈 공급망 협력 확대와 가공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필리핀의 대중국 수출 집중 구조 완화와 국내 가공 비중 확대 방향을 담고 있다. 미국 측 지원 수단으로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통한 약 2억 8,000만 페소(약  70억 원) 규모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 미국 수출입은행(EXIM,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전략 핵심 광물 지원 프로그램(Project Vault)*, 미국·일본과의 3자 협력 틀이 포함되며, 투자·기술·금융 분야를 포괄한다. 해당 MOU는 미국이 같은 날 아르헨티나, 영국, 페루 등 11개국과 동시에 체결한 핵심 광물 협력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외교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이번 협정이 광물 가공·정제 및 다운스트림 제조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수출 구조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 핵심 광물 지원 프로그램(Project Vault):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최대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핵심 광물 비축 프로그램. 공급망 교란 시 민간 제조업체에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2월 출범하였음베트남의 희토류 전략과 공급망 협력 확대희토류 전략 수립과 관리 체계 구축 베트남은 202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개정 지질광물법을 통과시켜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미가공 원광 수출을 금지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 법에 따라 희토류 탐사·채굴·가공 활동은 국가 관리 체계 하에 놓이며, 정부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업만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질 데이터의 국가 관리, 국가 희토류 전략과 연계한 생산 통제, 전략적 광물 비축 권한도 규정에 포함된다. 아울러 심층 가공 및 첨단 분리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장려하는 조항도 담겼다.베트남 정부는 2026년 초 총리 승인을 통해 국가 희토류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전략은 가공 요건, 기술 이전 기준, 투자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여 시장 접근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규제 체계는 2026~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한편 희토류와 방위 산업 및 국가 안보의 연계성도 전략 내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일부 광산을 특정 목적에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미국 지질조사국(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이 2025년 1월 발간한 ‘광물 상품 요약(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에 따르면,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350만 톤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주요 매장지는 북서부 라이쩌우(Lai Châu).,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ên Bái) 등지에 분포한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매장량은 절대 규모에서 제한적이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 속에서 주목받고 있다.산업화 초기 단계와 국제 협력 확대 국제 협력 측면에서 베트남은 공급망 다변화 논의 속에서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26년 1월 28일 베트남과 유럽연합(EU)은 광물, 반도체 및 신뢰 가능한 5G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2023년 미국과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핵심 광물 분야의 양자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 가공 기술 이전,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다만 베트남의 희토류 산업 기반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다. 2024년 희토류 산화물 환산 생산량은 약 300톤으로, 상업적 정제 역량은 아직 제한적이다. 일부 매장지에는 토륨·우라늄 계열의 자연 방사성 물질이 수반되어 환경 관리 부담이 따른다. 과거 규제 지연 및 승인 절차 문제로 인해 개발이 장기간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베트남의 희토류 전략은 단기적 생산 확대보다 국가 관리 강화, 가공 역량 구축, 기술 협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 공급망 참여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산업화의 진전은 정제 설비 구축, 기술 이전 실현, 규제 집행의 일관성 등 이행 여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아세안 핵심 광물 전략 비교와 향후 전망3국 전략의 단계별 특징과 공통 방향성아세안 3국의 핵심 광물 전략은 산업화 단계와 정책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자원 통제 강화와 가공 중심 전환이라는 공통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다운스트림 전략을 통해 채굴–제련–배터리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을 구축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필리핀은 원광 수출 중심 구조에서 가공 산업 육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와 투자 유치의 성과가 향후 산업 구조 변화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베트남은 희토류를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국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단계에 있으나, 상업적 생산 및 정제 역량은 현재 제한적인 수준이다.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국가는 모두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부가가치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중국이 니켈 제련과 희토류 가공에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할 때, 공급망의 실질적 재편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정책 집행 속도, 투자 환경, 기술 이전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향후 전개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시장 환경과 대외 협력 구도 시장 측면에서는 단기적 공급 과잉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신규 설비 투자와 산업화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동시에 환경·사회적 기준(ESG)의 강화는 아세안 핵심 광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HPAL 공정의 환경 부하,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및 수질 오염, 희토류 채굴 과정에서의 방사성 물질 관리, 지역사회 수용성, 규제 집행의 일관성 등은 공급망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미국·EU·일본·한국 등 주요국은 아세안 핵심 광물 산업을 공급망 다변화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배터리·소재 산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련 기술 및 배터리 소재 분야, 필리핀에서 가공 산업 전환 단계의 기술·금융 지원, 베트남에서 희토류 분리·정제 기술 이전 및 환경 관리 역량 공유 등이 협력 분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베트남은 제도 정비 초기 단계에 있어, 규범 형성 과정에서의 참여 시기가 향후 협력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아세안 핵심 광물 산업의 실질적 성과는 자원 매장 규모보다 가공 역량의 조기 구축, 제도 집행의 일관성, 국제 협력의 실질적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 세 가지 조건이 각국의 산업화 속도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일반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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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 협력 강화 합의

☐ 양국 정상회담 개최 및 자국 통화 결제 확대 합의         ◦ 모디 총리 말레이시아 공식 방문, 양자 회담 진행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2026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의 초청으로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하고,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양국은 1957년 수교 이후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양국 관계는 2024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 양국 정상은 기자 회견에서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촉진 합의-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에서 링깃(ringgit)과 루피(rupee)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과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자국 통화 결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거래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임.- 회담에서는 자국 통화 결제가 디지털 연결성, 에너지, 반도체 산업 등으로 확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됨.  양국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총 11건의 협정 및 결과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가운데 반도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도 포함됨.☐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MICECA 최적화 및 미래 산업 협력 체계 확대-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을 신속히 검토하고 제도 전반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함. 또한 반도체, 디지털 무역, 녹색 기술, 첨단 제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 경제협력협정(MICECA,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2011년 2월 서명, 2011년 7월 발효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자연인 이동을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보다 관세 양허 범위가 넓고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 또한 무역, 투자, 반도체, 디지털 경제, 자국 통화 거래, 연결성, 에너지, 농업, 식량 안보, 국방,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심화할 계획임.◦ 청정 에너지·반도체 분야 협력- 양국 정상은 페트로나스(Petronas)*와 젠타리(Gentari)**가 인도 내 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분야에서 이룬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힘. 또한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하며, 말레이시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정 에너지 솔루션을 추진하고 상호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 페트로나스(Petronas):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 젠타리(Gentari): 페트로나스의 청정 에너지 자회사-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공급망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협력하기로 합의함.◦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 설립 및 결제 연계 논의- 양국은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설립을 환영하며, NPCI 인터내셔널 페이먼츠(NIPL: NPCI International Payments Ltd)와 페이넷 말레이시아(PayNet Malaysia) 간 양자 결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인도 디지털 위원회(MIDC, Malaysia-India Digital Council): 양국 간 디지털 협력 증진, 혁신 촉진, 협력 프로젝트 탐색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설립됨. 핀테크,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디지털 공공 인프라, 신흥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양국의 디지털 전환 의제를 지원하는 전략적 메커니즘 역할을 수행함-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차원에서 인도와의 협력 기회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인도와의 관계 발전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함.☐ 무역·투자 확대 및 지역 협력 심화◦ 양국 무역 규모 확대 및 항공권 확대 요청-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인도 양자 무역 규모가 2025년 기록한 185억 9,000만 달러(약 26조 8,000억 원)를 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2025년 말레이시아의 대인도 수출액은 523억 링깃(약 19조 3,000억 원)이며, 수입액은 271억 9,000만 링깃(약 10조 423억 원)을 기록함. 주요 수출 품목은 팜유 및 팜유 기반 농산물, 전기·전자 제품이며, 수입 품목은 농산물, 석유 및 화학 제품임.-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인도 측에 항공 노선 및 항공권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추가 항공 수송 능력 확보와 중소 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무역·인적 교류 수요 증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말레이시아,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및 아세안 협력 강조- 말레이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을 통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 양국 정상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현대 국제질서와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함.- 모디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인도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인도와 아세안이 평화, 안정, 발전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아세안-인도 상품 무역 협정(AITIGA) 검토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밝힘. 양국은 아울러 테러리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테러 대응, 정보 공유, 해양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Free Malaysia Today,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says PM, 2026.2.8The pioneer, India-Malaysia economic ties driven by strategic trust: PM, 2026.2.9Bernama, Malaysia, India To Promote Ringgit-rupee Use In Bilateral Trade - PM Anwar, 2026.2.8The Hindu, PM Modi vows stronger India-Malaysia ties in strategic pivot; says ‘no compromise’ on terrorism, 2026.2.9* 관련정보말레이시아·인도, 링깃-루피 자국 통화 결제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 합의, 2026.2.10

말레이시아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13

#말레이시아 #인도 #링깃–루피 결제 확대 #자국 통화 결제 #MICECA 자세히보기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2026년 4월 국가 우주청 설립 및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 국가 우주청 설립 배경 및 목표  ◦ 글로벌 우주 경제 성장에 대응한 국가 우주청 설립 결정- 탄 시 렝(Tan See Leng) 싱가포르 에너지·과학기술 담당 장관은 2026년 2월 2일 샌즈 엑스포 컨벤션 센터(Sands Expo and Convention Centre)에서 개최된 첫 우주 정상회의(Space Summit) 개막식에서 2026년 4월 1일 국가 우주청(NSAS: National Space Agency of Singapore) 설립을 공식 발표함. 탄 장관은 이번 우주청 설립이 급성장하는 글로벌 우주 경제의 기회를 선점하고 싱가포르의 우주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힘.- 무역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국가 우주청이 글로벌 우주 경제의 가치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함. 현재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는 2035년까지 1.8조 달러(약 2,6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가 우주청은 무역산업부 산하 부서로 설립되며,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산하 우주기술산업사무소(OSTIn: Office for Space Technology & Industry)의 기능을 확대·승계함. 초대 CEO로는 공공 부문에서 25년간 경력을 쌓아온 니암 레 나(Ngiam Le Na) DSO 국립연구소(DSO National Laboratories)* 부대표가 임명됨.* DSO 국립연구소(DSO, Defence Science Organisation National Laboratories): 싱가포르 최대 국방 연구개발 기관◦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역량 구축 및 산업 발전 목표- 탄 장관은 국가 우주청이 기존 OSTIn의 기능을 확대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 산업을 개발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50년 이상 우주 기술 분야에서 활동해 왔음. 1971년 첫 지상국을 설치한 이래, 1998년 첫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으며, 2011년에는 자체 제작한 첫 위성을 발사함. 지난 20년간 정부·산업계·학계 간 협력을 통해 30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한 바 있음.☐ 우주 역량 개발 및 운영 체계 마련◦ 다기관 운영 센터 구축 및 위성 활용 분야 확대- 국가 우주청은 정부 기관의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과 지리공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다기관 운영 센터를 운영할 예정임. 해당 기능은 항만 운영, 도시 계획, 환경 모니터링,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공·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위성 작업 요청(satellite tasking): 특정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요청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특정 위치의 실시간 또는 정기적 위성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함- 탄 장관은 싱가포르가 국가적 수요와 적도 지역 전반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위성군*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탄 장관은 "싱가포르의 지리적 위치가 이 지역에서 보다 확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함. 현재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 기술 기반 방산·엔지니어링 그룹인 ST 엔지니어링(ST Engineering)과 공동으로 지구 관측 위성 3기를 보유하고 있음.* 위성군(constellation of satellites):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의 위성을 조직적으로 배치·운영하는 체계로, 지속적인 관측 및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우주 상황 인식 능력 구축 및 법규 개발 추진 - 탄 장관은 "점점 혼잡해지는 우주 환경에서 자국의 우주 자산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우주 상황 인식 능력은 우주 물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추적해 위성 충돌 및 우주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의미함.- 국가 우주청은 우주 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률 및 규제 체계를 개발할 예정임. 이를 위해 2024년 수립된 OSTIn의 싱가포르 관련 우주 활동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ingapore-Related Space Activities)을 기반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탄 장관은 해당 법·규제 체계가 혁신과 비즈니스 친화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 안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우주 산업 투자 확대 및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분야 개발- 싱가포르 정부는 2022년부터 우주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억 달러(약 2,93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우주 기술을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국가 우주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 투자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우주 기반 역량 개발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 탄 장관은 특히 다음과 같은 신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밝혔음. ▲기후 및 지속가능성 기술: 탄소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 원격 감지 기술 개발, ▲우주 지속가능성 기술: 우주 상황 인식을 포함한 우주 안전 관리 기술, ▲우주 생명과학: 우주 미세중력 환경을 활용한 신약 개발 등 첨단 치료제 연구.◦ 민간 기업 협력 강화 및 국제 파트너십 확대-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싱가포르 우주 기술 기업들이 역내외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무역산업부는 기업들의 우주 기술 검증을 지원하고, 우주 기업들이 싱가포르 거점 설립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현재 싱가포르에는 약 70개 우주 기업과 2,000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 중이며, 우주 부품 설계·제작부터 위성 기반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국가 우주청 설립 발표와 함께 ST 엔지니어링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기의 신규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발표함. 해당 위성들은 적도 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여 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 대응 계획을 지원할 예정임. ST 엔지니어링은 2026년 하반기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싱가포르 최초의 실험 위성 '네뷸라(Nebula)'를 발사할 예정임. 해당 위성은 위성 간 기가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며, 글로벌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지구 관측, 안전한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초고속 우주 통신망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 역량을 검증할 예정임.<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Asia News Network,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The Straits Times, Singapore to set up national space agency on April 1 to develop and run space capabilities, 2026.2.2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to launch national space agency to capture piece of US$1.8 trillion global market, 2026.2.2* 관련정보싱가포르, 우주 역량 강화 위해 국가 우주청 설립(2026.2.4)

싱가포르 2026-02-13

#국가 우주청 #위성 #우주 연구개발 #국제 파트너십 #싱가포르 자세히보기

[전문가오피니언] 싱가포르가 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던지는 화두

'3분 진료'와 '의료 쇼핑'의 역설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의료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비용에 전문의를 만난다. 하지만 이 '압도적 접근성'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의료 쇼핑'이 일상이 됐다.수치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2023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3배에 육박한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3.9명)에 크게 못 미치는데, 외래 진료 건수는 압도적으로 많은 기형적 구조다. 그 결과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 평균의 3배를 훌쩍 넘는다는 추정이 나온다. '3분 진료'라는 자조적 표현은 효율성의 이름 아래 숨겨진 과부하의 본질을 드러낸다.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낮은 본인부담금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공식적으로 약 30% 수준이지만(1차 의료기관 외래 기준, 입원은 20%), 1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질환을 진료받을 경우 실제 부담은 몇천 원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외래 정액제의 경우 의원급 1만 5천 원 이하 시 1,500원 부담).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보자"는 선택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의료 현장 전반에 퍼질 수 있는 조건이다.재정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8년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6.4조 원으로 확대되고, 2030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되며, 2033년에는 연간 적자가 28.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령화가 이를 가속화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01만 명에서 2040년 1,725만 명으로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같은 기간 3,674만 명에서 2,903만 명으로 급감한다. 뛰어난 접근성이 미래 세대에게는 거대한 '부채 청구서'로 돌아오는 모양새다.지출은 5% 안팎, 기대수명은 83세: 싱가포르의 '설계된 절제'이런 맥락에서 싱가포르의 의료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싱가포르의 GDP 대비 총 의료비 지출은 약 5% 수준으로, 미국(17%), 영국(11%), 한국(8.4%)보다 훨씬 낮다. 그럼에도 기대수명은 83세를 상회하며 세계 4-7위권을 유지한다. 블룸버그 헬스케어 효율성 지수에서 2014년 이후 수년간 1, 2위를 차지했고, 2023년 레가툼 (Legatum) 번영지수 건강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비결은 단순하다. 가벼운 증상에는 개인이 지갑을 열게 하고, 중증 질환에는 국가가 방패가 되어주는 '선택과 집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93년 백서에서 "시장의 힘만으로는 의료비를 억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철학이 제도 설계 전반에 녹아 있다.싱가포르 의료의 핵심: S+3M 구조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뼈대는 'S+3M'이라 불리는 4층 구조다. 정부 보조금(Subsidies)을 기반으로, 의료저축계좌(Medisave), 중증질환 보험(MediShield Life), 의료안전망 기금(MediFund)을 층층이 쌓았다.첫 번째 층인 정부 보조금(S)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된다. 싱가포르 시민은 공공 폴리클리닉(1차 의료기관)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75%의 보조금을 받는다. 공공병원 입원 시에도 병실 등급에 따라 차등 보조금이 적용된다.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만 있는 C등급 병실은 최대 80%까지 보조되지만, 1인실(A등급)은 보조금이 거의 없다. 환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두 번째 층인 메디세이브(Medisave)는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핵심이다. 모든 근로자(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한정)는 중앙적립기금(CPF) 기여금의 8-10.5%(연령에 따라 차등)를 의료 전용 저축계좌에 의무 적립한다. 55세 미만 근로자 기준 고용주와 본인이 합쳐 월급의 37%를 CPF에 납부하는데, 이 중 일부가 메디세이브로 배분된다. 2025년 기준 메디세이브 적립 상한액은 75,500싱가포르달러(약 8,500만 원)다.중요한 것은 메디세이브의 사용 범위다. 이 돈은 입원비, 수술비, 승인된 만성질환 치료비, 건강보험료 납부 등 정해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감기나 두통 같은 일반 외래 진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연간 400싱가포르달러 (약 45만원)의 플렉시 메디세이브(Flexi-Medisave)가 허용되지만, 젊은 층은 경증 진료비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내 돈으로 진료비를 낸다"는 부담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세 번째 층인 메디쉴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2015년 도입된 의무 가입형 중증질환 보험이다. 모든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동 가입되며, 공공병원 일반병실(B2, C등급) 입원비와 투석, 항암치료 같은 고비용 외래 치료를 보장한다. 핵심은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이라는 성격이다. 2025년 4월 기준 연간 보험료는 61-65세 기준 약 1,131싱가포르달러 (127만원), 21-30세는 약 295달러 (33만원) 수준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는 보험료의 최대 60%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보험료는 메디세이브에서 납부할 수 있어 현금 부담이 거의 없다.네 번째 층인 메디펀드(MediFund)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메디세이브, 메디쉴드 라이프, 기타 지원을 모두 활용하고도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1993년 설립된 정부 기금으로, 개별 사례를 심사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1차 의료의 설계: 폴리클리닉과 민간 GP의 역할 분담싱가포르의 1차 의료 체계도 눈여겨볼 만하다. 싱가포르의 1차 의료는 공공 폴리클리닉이 약 20%, 민간 일반의(GP) 클리닉이 약 80%를 담당한다. 폴리클리닉은 우리나라 보건소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규모와 기능이 훨씬 크다. 일반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과, 영상의학 등 종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정부 보조 덕분에 민간 클리닉보다 저렴하다. 싱가포르 시민 기준 폴리클리닉 진료비는 약 18.5싱가포르달러 (2만 원) 수준이고, 어린이와 노인은 50% 추가 감면을 받는다. 민간 GP 클리닉은 30-90싱가포르달러(약 3~10만 원) 수준으로 더 비싸다. 다만 민간 클리닉은 대기 시간이 짧고 접근성이 좋아, 시간 가치를 중시하는 환자들이 선택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건강지원제도(CHAS)가 있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은 민간 GP 클리닉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병원급 의료는 공공이 약 80%를 담당한다. 6개 공공병원이 입원 치료의 대부분을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과 진단군별 포괄수가제(DRG)로 운영된다. 민간병원은 입원치료의 약20%를 담당하며 정부 보조금이 없다. 공공병원에서도 병실 등급(A, B1, B2, C)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적용되어, 더 좋은 병실을 원하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한국과 싱가포르: 철학의 차이한국 건강보험과 싱가포르 의료제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다.한국은 독일식 사회보험 모델을 채택했다. '아프면 사회가 함께 부담한다'는 연대의 원칙이 핵심이다. 모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위험을 사회 전체가 분산하는 구조로, 형평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내가 낸 돈'과 '내가 받는 혜택'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 비용 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싱가포르는 다르다. '건강 관리의 1차적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자기 책임 원칙을 강조한다. 메디세이브라는 개인 계좌에 적립된 '내 돈'으로 의료비를 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국가는 중증 질환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되, 일상적인 건강 관리는 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 효율성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두 모델 모두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가다.한국 건강보험 개혁에 주는 시사점싱가포르 모델이 한국에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첫째, 본인부담 구조의 과감한 차별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모든 질병이 '비슷하게 싸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점유해도 비용 페널티가 미미한 구조 구조로는 과잉 진료와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없다.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은 높이되, 암, 심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보장은 더 두텁게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메디쉴드 라이프처럼 '저비용 재난적 의료비 보험'의 개념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엄격한 확립이다. 싱가포르는 1차 의료기관(폴리클리닉, GP)을 거치지 않고 상급 병원을 이용하면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한국도 1차 의료기관 경유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이 경증 환자로 마비되는 비효율을 걷어내고, 정작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셋째, 만성질환 관리의 정교화다. 싱가포르는 메디세이브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승인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병을 키우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적절한 관리는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과 수술을 줄여,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한다. 한국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넷째, 의료저축계좌 개념의 부분적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이를 본인의 의료비로 사용하게 하면 '내 돈'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보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건강보험 내에 개인별 의료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 의식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의료 시스템을 넘어선 인식의 전환싱가포르 의료제도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데 있지 않다. 핵심은 의료 자원이 무한한 공공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다. 누군가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정말 절실한 환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는 인식이 제도에 녹아 있다.물론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한국은 이미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이 40년 가까이 뿌리내렸고, 전 국민이 하나의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한국의 건강보험은 수십 년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지금의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률 조정 같은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개인의 책임 의식을 깨우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응급실은 편의점이 아니며, 건강보험은 화수분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도 '설계된 절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참고문헌]Cheng, T.C., Kim, S., & Petrie, D. (2024). "Health Shocks, Health and Labor Market Dynamics, and the Socioeconomic-Health Gradient in Older Singaporean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 348, 116796.CPF Board (2024). CPF Allocation Rates from 1 January 2024.Kim, S., & Koh, K. (2020). "Does Early Access to Pension Wealth Improve Health?" Economic Inquiry, Vol. 58, No. 4, pp. 1783-1794.Kim, S., Koh, K., & Lyou, W. (2024). "The Effects of Patient Cost-Sharing on Adolescents' Healthcare Utilization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Economic Inquiry, Vol. 62, pp. 1009-1023.Legatum Institute Foundation (2023). The Legatum Prosperity Index 2023 (16th Edition).Lim, M.K. (2004). "Shifting the Burden of Health Care Finance: A Case Stu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Singapore." Health Policy, Vol. 69, No. 1, pp. 83-92.Ministry of Health, Singapore. (1993). Affordable health care: A white paper (Cmd. 16 of 1993). Singapore: Singapore National Printers for Ministry of Health.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10). Primary care survey 2010 [Report].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4, October 26). MediFund. Ministry of Health, Singapore.Ministry of Health Singapore (2025). Government Accepts MediShield Life Council's Recommendations. Ministry of Health, Singapore.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OECD. (2025). Health at a Glance 2025: Korea. In Health at a Glance 2025: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25, May 27). Complete life tables for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2023–2024 [Report].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World Bank. (n.d.). Current health expenditure (% of GDP) (SH.XPD.CHEX.GD.ZS) [Data set].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Retrieved December 26, 2025).

싱가포르 Kim Seounghoon /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 / Associate Professor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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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필리핀 자동차 시장, 2026년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 필리핀 자동차 시장 동향 및 2026년 판매 전망◦ 자동차 업계, 2026년 판매량 50만 3,000대 전망-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 Inc.)*는 2026년 1월 28일 회장 취임식에서 올해 자동차 시장 전망치를 발표함. 호세 마리아 아티엔자(Jose Maria M. Atienza) 신임 회장은 2026년 자동차 시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2~2.5%의 성장률을 보이며 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으로는 약 50만 3,000대 수준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히며, 해당 전망치는 시장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전제함. *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필리핀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산업 단체로 자동차 산업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대변하는 기구임.- 아티엔자 회장은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 하락 국면 이후 회복세를 거쳐 점진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26년 자동차 판매량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함.◦ 2025년 자동차 판매 실적 및 추이- 자동차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필리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총 49만 1,395대로, 2024년 47만 3,842대 대비 3.7% 증가함. 이 수치는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 협회(CAMPI) 회원사와 트럭 제조업 협회(TMA: Truck Manufacturers Association, Inc.) 회원사의 판매를 포함한 것임. 그러나 CAMPI와 TMA 회원사에 한정한 2025년 판매량은 46만 3,646대로, 2024년 46만 7,252대 대비 0.8% 감소함. 이에 대해 아티엔자 회장은 2026년 CAMPI 및 TMA 회원사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산업과 유사한 흐름으로 전환되어 약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2025년 하반기 판매 감소 요인과 성장 동력◦ 픽업트럭 소비세 부과로 2025년 하반기 판매 위축- 아티엔자 회장은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구조가 변경되면서, 2025년 하반기 픽업트럭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힘. 필리핀 정부는 2025년 5월 29일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Capital Market Efficiency Promotion Act)*을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픽업트럭에 대한 소비세 면제를 폐지함. 이러한 소비세 구조 변경이 2025년 하반기 자동차 판매 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자본시장효율성 촉진법(CMEPA):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이 2025년 5월 29일 서명한 법률. 이전 두테르테(Duterte) 정부의 세제개혁법(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물품 운송을 위해 면제했던 픽업트럭 소비세를 재부과함. 재무부는 픽업트럭이 물품 운송보다 주로 개인 이동 수단이나 레저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픽업트럭 판매가에 따라 4%~50%의 소비세율이 적용됨.◦ 전기차 및 다목적 차량 수요 증가세- 2026년 자동차 산업 성장은 전기차(EV)와 다목적 차량(MPV) 수요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전망됨. 전기차 판매가 개선세를 보이며 증가해왔고, L300 및 타마라우(Tamaraw) 등 다목적 차량 판매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 아티엔자 회장은 산업 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세부 시장이 존재하며, 향후 소비자의 차량 구매 신뢰 회복 시점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함.- CAMPI와 TM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기차 판매는 3만 2,489대로 시장 점유율 7.01%를 기록함.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5만 8,905대로, 시장 점유율이 약 12% 수준으로 확대됨.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판매 증가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됐으며, 추가 모델 출시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CAMPI 회원사의 2025년 승용차 판매량은 9만 2,924대로, 2024년 12만 770대 대비 23.1% 감소함. 아티엔자 회장은 승용차 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향후 수요는 개별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 여부와 모델 출시 주기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설명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촉구- 아티엔자 회장은 정부가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Revitalizing the Automotive Industry for Competitiveness Enhancement)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해당 프로그램이 자동차 제조업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며,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시행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함. 또한 CAMPI를 비롯해 개별 회원사, 부품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 역시 RACE 프로그램의 실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RACE): 필리핀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 육성을 위해 계획한 프로그램으로, 이전 종합 자동차 부흥 전략(CARS: 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임. 참여 제조업체는 3년 내 10만 대의 차량을 현지 생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할 경우 제조업체당 최대 30억 페소(약 75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총 90억 페소(약 2,259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자본 지출의 최대 40%를 세금 공제 형태로 지원함. 국내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여 현지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2025년 예산에 2억 5,000만 페소가 배정됐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지원이 거부됨. 토요타 모터 필리핀, 미쓰비시 모터 필리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임.◦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아티엔자 회장은 자동차 제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비용 측면에서 타 국가 대비 불리한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필리핀이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양호한 비용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 항목은 투자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감수: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참고자료Philstar, Philippines auto industry sales may breach 500K units this year, 2026.1.28Inquirer, Philippine car sales hit new record in 2025, 2026.1.26Magzter, Car sales may reach 503,000 in 2026, says CAMPI, 2026.1.28* 관련정보필리핀, 올해 자동차 판매 50만 대 돌파 전망, 2026.1.30

필리핀 안진주 / EC21R&C / 연구원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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