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對캄보디아 무역특혜 철회 절차 개시
캄보디아 김미림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8/10/26
☐ 2018년 10월 5일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집행위원은 캄보디아 정부에 무역특혜(EBA: Everything But Arms) 철회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통보함.
☐ EU는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심화된 캄보디아 정부의 인권탄압이 EBA 철회 요건인“UN과 ILO의 핵심협약 상 원칙의 심각하고 체계적인 위반(Serious And Systematic Violation),”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본 철회 절차를 개시함.
☐ 훈센 총리는 정권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이로 인해 EBA 철회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보다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이 경우 섬유봉제업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필리핀, 투자환경 개선 조치 시행 | 2018-10-15 |
|---|---|---|
| 다음글 | [동향세미나] 베트남,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한도 폐지 추진 배경 및 전망 | 2018-11-12 |